급여기준

의료급여 진료절차와 관련(장애인보장구외 당일진료,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후 익일 동일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과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 후 당일 정밀검진을 위해 추가진료한 경우

행정해석 의급65730-117호 · 2003-04-02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보장구 처방 및 검수외 당일진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서 진료를 해야 할 것임

2.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단을 받은 후 당일에 정밀검진을 위해 동일의사가 추가로 진료한 경우 건강검진시의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게로 판단되므로 진찰료는 별도 산정 불가하며, 당일에 검진결과에 따라 타 진료과목 담당의사에게 진료 받을 시에는 진찰료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응급환자가 응급진료를 받은 후 익일에 동일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정당한 진료전달체계를 거친 것으로 보고 의료급여가 가능하며 의료급여의뢰서는 진료기록부로 갈음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급65730-11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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