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등록신청시 기존서식(일반진단서, 근로능력판정진단서, 본인부담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731호 · 2010-11-26 게시

기준 내용

○ 기존 신청서는 등록제 시행일(’10.12.1)부터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안내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재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의료급여기관의 신규서식 발급 협조 필요

- 등록신청서가 진단서 및 외래본인부담면제 신청서를 갈음하므로, 보장기관에서는 추가로 기존 서식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

※ 시행일 : 2010.1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73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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