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장애인 진단서 발급시 진료비 산정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4283호 · 2006-09-22 게시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 비급여대상에 의거 질병 부상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목적만으로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428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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