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두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수가를 따르고,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종별가산율, 횟수 등)과 따로 정한 항목(코드·금액)을 고시 별표에 둡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자보 진료수가의 청구 시기·서식, 심평원 심사, 보험회사 지급, 이의제기와 분쟁심의회 심사청구 절차를 정합니다. 조문과 별표를 낱말이나 코드로 찾습니다.

자동차보험 심평원 주요 심사지침 31건(원문)·공개심의사례 63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자동차보험 주요 심사지침·진료수가 2건 모두 보기 →

의과한의과심사지침 가-8 협의진찰료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산정하는 협의진찰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에 의거 산정하되, 동일 날 동일상병에 통증완화의 동일목적으로 중복(유사)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진료의 중복(유사)진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중복(유사)진료 범주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의과 분류코드분류명칭한의과 분류코드분류명칭
MM010표층열치료40700경피경근온열요법
MM020심층열치료93023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MM011한냉치료40702경피경근한냉요법
MM070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93026경피전기자극요법
MM080간섭파전류치료93027경근간섭저주파요법
MM051경추견인93028경추견인
MM052골반견인93029골반견인
MM090마사지93032근건이완수기요법
MM101단순운동치료93030도인운동요법
MM102복합운동치료93030도인운동요법
MM300적외선치료40701경피적외선 조사요법
51040도수치료40710추나요법(단순)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07호, '24.5.1. 진료분부터 적용 · 책자 19쪽 ↗

의과심사지침 일반사항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 시 적용기준

교통사고환자의 외래 진료시 같은 날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 건초내, 신경차단술 등)과 물리치료를 동일 부위에 병행 실시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인정하며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주된 치료는 소정점수가 높은 행위로 함

나.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구분분류코드분류명칭
1절 기본물리치료MM011한냉치료-콜드팩
1절 기본물리치료MM012한냉치료-냉동치료
1절 기본물리치료MM030자외선치료 [1일당]
1절 기본물리치료MM010표층열치료
1절 기본물리치료MM020심층열치료 [1일당]
1절 기본물리치료MM070경피적 전기자극치료
1절 기본물리치료MM080간섭파전류치료
2절 기본물리치료MM041수치료-증기욕치료 [1일당]
2절 기본물리치료MM042파라핀욕 [1일당]
2절 기본물리치료MM043수치료-정규욕조치료 [1일당]
2절 기본물리치료MM044수치료-회전욕치료(수,족,지) 1일당]
2절 기본물리치료MM045수치료-회전욕치료(전신) [1일당]
2절 기본물리치료MM046수치료-하버드탱크 치료 [1일당]
2절 기본물리치료MM049수치료-대조욕치료 [1일당]
2절 기본물리치료MM051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경인
2절 기본물리치료MM052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
2절 기본물리치료MM060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
2절 기본물리치료MM085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
2절 기본물리치료MM170유속치료 [1일당]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66호, '24.9.1. 진료분부터 적용 · 책자 25쪽 ↗

"MM080" 0건

"MM080"이(가) 들어간 조문·별표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산재보험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건강보험 기준을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