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자동차보험 심사지침·공개심의사례

심평원 「2026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과 「2025년 12월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심사지침」에 실린 주요 심사지침·행정해석 31건(원문)과, 2026년 책자와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집」(2023)의 공개심의사례 63건을 찾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심의사례 요지는 더심사가 쓴 것이고, 결정 원문은 링크한 책자 쪽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

의과
  • 신경차단술
  •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 동종진피(주입용·분말)
책자 11쪽 ↗
한의과
  • 추나요법
  • 첩약
  • 약침
  •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책자 56쪽 ↗

항목별 심사기준은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알림방 > 20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 및 심사기준 안내(순번 413)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심사지침·진료수가 (원문) "MM080" 2건

의과한의과심사지침 가-8 협의진찰료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산정하는 협의진찰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에 의거 산정하되, 동일 날 동일상병에 통증완화의 동일목적으로 중복(유사)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진료의 중복(유사)진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중복(유사)진료 범주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의과 분류코드분류명칭한의과 분류코드분류명칭
MM010표층열치료40700경피경근온열요법
MM020심층열치료93023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MM011한냉치료40702경피경근한냉요법
MM070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93026경피전기자극요법
MM080간섭파전류치료93027경근간섭저주파요법
MM051경추견인93028경추견인
MM052골반견인93029골반견인
MM090마사지93032근건이완수기요법
MM101단순운동치료93030도인운동요법
MM102복합운동치료93030도인운동요법
MM300적외선치료40701경피적외선 조사요법
51040도수치료40710추나요법(단순)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07호, '24.5.1. 진료분부터 적용 · 책자 19쪽 ↗

의과심사지침 일반사항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 시 적용기준

교통사고환자의 외래 진료시 같은 날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 건초내, 신경차단술 등)과 물리치료를 동일 부위에 병행 실시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인정하며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주된 치료는 소정점수가 높은 행위로 함

나.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구분분류코드분류명칭
1절 기본물리치료MM011한냉치료-콜드팩
1절 기본물리치료MM012한냉치료-냉동치료
1절 기본물리치료MM030자외선치료 [1일당]
1절 기본물리치료MM010표층열치료
1절 기본물리치료MM020심층열치료 [1일당]
1절 기본물리치료MM070경피적 전기자극치료
1절 기본물리치료MM080간섭파전류치료
2절 기본물리치료MM041수치료-증기욕치료 [1일당]
2절 기본물리치료MM042파라핀욕 [1일당]
2절 기본물리치료MM043수치료-정규욕조치료 [1일당]
2절 기본물리치료MM044수치료-회전욕치료(수,족,지) 1일당]
2절 기본물리치료MM045수치료-회전욕치료(전신) [1일당]
2절 기본물리치료MM046수치료-하버드탱크 치료 [1일당]
2절 기본물리치료MM049수치료-대조욕치료 [1일당]
2절 기본물리치료MM051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경인
2절 기본물리치료MM052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
2절 기본물리치료MM060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
2절 기본물리치료MM085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
2절 기본물리치료MM170유속치료 [1일당]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66호, '24.9.1. 진료분부터 적용 · 책자 25쪽 ↗

공개심의사례 "MM080" 0건

"MM080"이(가) 들어간 심의사례가 없습니다. 낱말을 줄이거나 자동차보험 기준 고시에서 찾아 보세요.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PDF) · 「2025년 12월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심사지침」(2025, PDF) ·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집」(2023, PDF). 2013~2019년에 결정한 사례는 그 뒤 심사지침이 생겼을 수 있어 위 심사지침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요 심사지침(심평원 공고)과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국토교통부 알림)는 공고·알림 원문을 옮기고 근거와 책자 쪽을 밝혔습니다. 책자의 설명 글과 심의사례 결정문은 옮기지 않고 쪽만 안내합니다. 심의사례는 해당 사례의 판단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와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