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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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하 수술용 조직세절기(Gynecare X-Tract Laparoscopic Morcellator 등)의 별도 산정여부 …절기(Gynecare X-Tract Laparoscopic Morcellator 등)는 복강경 수가(N0031001, Q9921)에 포함됨.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 개정 사유: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수가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개정 주요내용: 복강경 치료재료 수가 변경 ===========================================… 관절경하 수술용 지혈ㆍ소작기(VAPR Electrode, Arthrowand 등)의 별도 산정여부 관절경하 수술용 지혈·소작기(VAPR Electrode, Arthrowand 등)는 관절경 수가(N0031003, Q9923)에 포함됨.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 개정 사유: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수가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개정 주요내용: 관절경 치료재료 수가 변경 =============================================…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 … 경우 등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코드 N0051001~N0051020) - 다 음 - 가.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한 경우 1) 동일 피부 절개 하 수술 시(동일 병소에 대하여 절개부위를 달리 하는 수술 시 포함) 주된 수술에 해당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만 1회 산정함. 2) 양측 수술 또는 병소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피부…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료비용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함. 1) 관절경(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 - 아 래 -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시행 시에만 인정함. 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간 1)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15회를 초과 시는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Z로 기재)를 산정함. 2)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실시기간은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다만,…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 차단(Transforaminal Epidural Block)의 인정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2분절(level)부터는 바22가 경막외 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바22가는 최대 100%까지 산정 가능) 나) 양측: 최대 2분절(level)까지 산정하며, 제1분절(level)은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 차단 소정점수와 바22가 경막외 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고, 제2분절(level)은 바22가 경막외 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 자93-1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 수가 산정방법 …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나. 자93-1가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회전근개수술 [견봉성형술 포함] 1) 자93-1가(1)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회전근개수술 [견봉성형술 포함]-견봉성형술 : 회전근개 복원술이 필요하지 … 자200나(1)(가)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 자200-2가(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삽입술, 자200-4가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삽입술 실시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가. 기존 전극은 제거하지 않고 cap 등으로 막은 후,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교환술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함. (심박기의 경우 자200나(1)(나)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교환술,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의 경우 자200-2가(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교환술,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의 경우 자200-4나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의 수가 산정방법 …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다)「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에 의거 복강경하 수술 수가(코드 Q9921)를 별도 산정함. 2) 치료재료 가) 「관절경 등의 수술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의 산정인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라)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함. 4) 간호등급 산정대상이 되는 일반병동의 간호사,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중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5)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의 급여기준 …리하여 치료한 경우 적정 입원기간은 전처치(Conditioning) 기간부터 이식 후 연속 3일간 ANC가 1000/㎣ 이상 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2024.1.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3호, 2023.1.1.시행)에 따른 문구 수정 =================… 폐결절 및 폐암에 시행한 다339가(1)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토르소_F-18 FDG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내역 ○ 사례1(남/53세) - 청구 상병명: 주) J9848 폐의 기타 장애 - 주요 청구내역: · HK010016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_F-18 FDG[핵의학과등전문의판독] 1*1*1 · HG111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 및 양전자단층촬영)-상급종합병원 1*1*1 · 685500010 431 에프디지주사액(2-데옥시-2-플루오로-D-글루코스…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척추고정술-전방고정(경추) 인정여부(1사례) …E SET 전규격 1*1*1 N0101412 수술팩(Ⅲ)(마취시간 3시간초과~6시간이하) 1*1*1 N0051006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1*1*1 M2070206 BONESTAT 2.5G 1*1*1 F0105191 SHIVAS 전규격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6사례) … ○ D사례(남/59세) - 청구 상병명: 주) C220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621100150 렌비마캡슐4밀리그램(렌바티닙메실산염)_(4.9mg/1캡슐)/A 3*1*21 ○ E사례(남/49세) - 청구 상병명: 주) C220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621100150 렌비마캡슐4밀리그램(렌바티닙메실산염)_(4.9mg/1캡슐)/A 3*1*17 ○ F… 무탐침정위기법(기본) 인정여부(8사례) …4004 비용적출술(범발성)-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자101주 O1011004 하비갑개절제술[중비갑개절제술 포함]-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자101-1 O1015004 외향비갑개골절술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자95나주2 O1954004 비용적출술(범발성)-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복잡 [제2의수술(종병이상)…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7사례) …구 상병명: (주상병) C099 상세불명의 편도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050400011 옵디보주10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_(0.1g/10mL)/B 2*1*1 ○ 사례3(여/51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Z511 신생물에 대한 화학요법기간을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부상병) C5090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주요 청구내역: 67080… 체외순환시 지속적 혈액가스측정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체외순환 중 지속적인 혈액가스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SHUNT SENSOR 및 CUVETTE은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자189 인공심폐순환[1회당] 나. 급여개수 1) SHUNT SENSOR: 1개 2) CUVETTE: 1개 악성 신생물 등 상병으로 반복 입원 인정여부(26사례) ■ 청구내역 ○ 사례1~4(남/62세) - 청구 상병명: 다발골수종 - 주요 청구내역: 가2가(2) AB201004 종합병원 1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내,소,정신과] 1*1*1, 4회 ○ 사례5(여/60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왼쪽 - 주요 청구내역: 가2가(2) AB201004 종합병원 1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내,소,정신과] 1*1*1 ○ 사례6~7(… 바25다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미골신경 요양급여 인정여부(32사례) …술 및 미골신경차단술을 시행함. 제출된 영상을 참조하여, 2022.3.23. 후지내측지차단술은 1부위 인정(100%)하고 2022.3.28. 후지내측지차단술은 시행 부위가 정확하지 않고 관련 급여기준에 2주 이상 간격으로 인정하게 되어있으므로 불인정함. 또한, 2022.3.23. 및 3.28.에 요천부 통증에 시행한 미골신경차단술은 의학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불인정함. - 사례10(여/53세)…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6사례) …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주요 청구내역: 642502371 씨스푸란주50밀리그램(시스플라틴)_(50mg/100mL)/B 2*1*1 642502351 씨스푸란주10밀리그램(시스플라틴)_(10mg/20mL)/B 3*1*1 670800141 알림타주500밀리그램(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칠수화물)_(0.69895g/1병)/B 2*1*1 ○ 사례2 (여/56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C221 간…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5사례) …사례5(남/59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C220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621100150 렌비마캡슐4밀리그램(렌바티닙메실산염)_(4.9mg/1캡슐)/A 2*1*40 ■ 심의내용 및 결과 ○ 사례1(남/61세)은 위암 환자로, 수술후보조요법으로 ‘capecitabine(품명: 젤로빅정) + oxaliplatin(품명: 옥살리틴주)’을 투여함. - 이 사례는 위아전… 두개성형용 시멘트 Plastic Kit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성장이 2년 이상 2) 골교가 전체 성장판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나. 산정방법 1) 산정코드: H3001001E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고시된 Plastic Kit(H3001001)의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골성장판성장억제술 관련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3사례) …더 작고, 수술 시간도 더 짧으며, 수술 후 고정이 필요 없어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으나, 억제율이 100%가 아니어서 교정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음. 또한, 나사못(screw)은 성장판의 반대쪽에서 사선 방향으로 삽입하는 방법과 같은 쪽에서 삽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같은 쪽에서 삽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만 제거 시 더 어렵다는 보고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 아울러, 관련 … 검사결과 비교, 인공와우 인정여부(4사례) …)이며,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auditory steady-state response)는 87.5dB/100dB(Rt/Lt, ’22. 9. 2.)임. * CNT: could not test ** NR: no response · 어음명료도검사(WRS, word recognition score)는 100dB(보청기 미착용)에서 ’22. 10. 10.에 16%/8%(Rt/Lt), ’22. 1…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배액술과 동시 시행한 내시경적 역행성 췌관배액술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2사례) … 췌장염 예방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 소정점수의 100%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사례2(남/47세)는 만성 췌장염으로 췌장 목(neck) 부위의 협착(tight stricture)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ERPD를 시행하는 환자로, 3개월 전(2021.3.22.)에 ERPD 삽입 및 LFT 상승과 총담관 협착(CBD stricture)…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3사례) …- 청구 상병명: 주) C719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655500980 테모달캡슐100밀리그램(테모졸로미드)_(0.1g/1캡슐)/A 1*1*21 655501010 테모달캡슐20밀리그램(테모졸로미드)_(20mg/1캡슐)/A 2*1*21 ○ C사례(여/42세) - 청구 상병명: 주) C5091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왼쪽 부) C795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5사례) …구 상병명: 주) C569 난소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696300550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_(0.1594g/1캡슐)/A 2*1*7 ○ B사례(여/53세) - 청구 상병명: 주) C5091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왼쪽 - 주요 청구내역:052300061 엑스지바주(데노수맙)_(0.12g/1.7mL)/B 1*1*1 ○ C사례(남/6… 자14-1 티눈제거술의 급여기준 …로 산정하며, 각각의 동일 부위내에서 2개 이상을 제거하는 경우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의 것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시행일: 2023.7.1.부터) ■ 개정사유: 자14-1 티눈제거술의 급여대상, 수가 산정방법 명확화 --------------------------------------------------------------… Ferric citrate 경구제(품명: 네폭실캡슐 500mg) …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study J Nephrol DOI 10.1007/s40620-014-0108-6 9) Lee CT, et al. Long-term safety and efficacy of ferric citrate in phosphate-lowering and iron-repletion effects among patients with on…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가.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서로 인접된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2) 다부위 초음파 시행 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 또는 판독소견서에서 부위별로 확인되어야 함. 3) 상기 가. 1) 진단 초음파와 3) 유도 초음파를 동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