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
기준 내용
검사 및 수술시 전동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골 및 조직을 절삭,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Burr, Saw등 절삭기류는 시술과정상 여러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하고,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등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코드 N0051001~N0051020)
가.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한 경우
1) 동일 피부 절개 하 수술 시(동일 병소에 대하여 절개부위를 달리 하는 수술 시 포함) 주된 수술에 해당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만 1회 산정함.
2) 양측 수술 또는 병소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피부 절개 하 수술의 경우 해당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각각 산정함.
나. Burr, Saw등 절삭기류와 관절경 수가(N0031003, Q9923)는 동일병소에 동시(중복) 산정할 수 없음.
다. 치과의 치아 당(또는 1/3악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는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산정함.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개정 사유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수가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개정 주요내용: 절삭기류와 동시 산정 불가인 관절경 치료재료 수가 변경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70호 (2018.4.1. 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7줄
검사 및 수술시 전동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골 및 조직을 절삭,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Burr, Saw등 절삭기류는 시술과정상 여러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하고,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등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코드 N0051001~N0051020)
가.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한 경우
1) 동일 피부 절개 하 수술 시(동일 병소에 대하여 절개부위를 달리 하는 수술 시 포함) 주된 수술에 해당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만 1회 산정함.
2) 양측 수술 또는 병소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피부 절개 하 수술의 경우 해당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각각 산정함.
나. Burr, Saw등 절삭기류와 관절경 치료재료는 동일병소에 동시(중복) 산정할 수 없음.
다. 치과의 치아 당(또는 1/3악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는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산정함.
(고시 제2018-70호, '18.4.1. 시행)
고시 개정 사유
급여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정비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10-31호 (2010.6.1. 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6줄
검사 및 수술시 전동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골 및 조직을 절삭,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Burr, Saw등 절삭기류는 시술과정상 여러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하고,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등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코드 N0051001~N0051020)
가.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동일 피부절개하 수술시(동일 병소에 대하여 절개부위를 달리하여 수술시 포함)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만 1회 산정함.
다만, 양측수술 또는 서로 다른 피부절개하 수술의 경우 해당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각각 산정함.
나. 치과의 치아당(또는 1/3악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산정
다. 15일 이내 재수술의 경우 : “burr, saw등 절삭기류”를 사용한 재수술인 경우에만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 별도 산정토록 함.
라. 관혈적 수술시 사용되는 Burr, Saw등의 절삭기류는 관절경 치료재료와 동시(중복) 산정할 수 없음.
첨부파일
- (제2023-2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차개편).hwp
- (제2023-242호)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질의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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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242호(치료재료)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