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성장판성장억제술 관련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3사례)

청구내역

○ A사례(남/12세)

- 청구상병명:

주) M930 (비외상성) 상대퇴골골단분리

부) M210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반변형, 골반 부분 및 대퇴

- 주요 청구내역:

자27 N0270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링 포함] 1*5*1 C6011020 CANNULATED SCREW 7.0MM 전규격 1*5*1

○ B사례(여/12세)

- 청구상병명:

주) M21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 아래다리

- 주요 청구내역:

자27 N0270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링 포함] 1*4*1 C6411084 APIS CANNULATED SCREW 전규격 1*2*1

○ C사례(남/13세)

- 청구상병명:

주) G809 상세불명의 뇌성마비

부) M214 편평족(후천성)

- 주요 청구내역:

자27 N0270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링 포함] 1*4*1 C9131020 LOCKABLE HINGE PLATE 전규격 1*4*1 C9141020 LOCKABLE HINGE PLATE SCREW 전규격 1*4*1 C9141020 LOCKABLE HINGE PLATE SCREW 전규격 1*4*1

심의내용 및 결과

○ 교과서에 따르면, 소아의 하지 부동을 포함한 변형의 교정을 위해 시행하는 골단판 유합술(epiphysiodesis)은 성장 중인 환자에게만 실시할 수 있으며, 최적의 골단판 유합술 시기를 정하여 그 시기에 실시해야 하고,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성장판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음.

- 일시적으로 성장판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금속 스태플(staple)로 고정하는 방법, 성장판 통과 나사못(transphyseal screw)을 이용한 경피적 골단판 유합술(percutaneous epiphysiodesis), 8형 금속판(plate)를 이용한 성장 억제술이 있음.

- 영구적으로 성장판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는 작은 절개 후 경피적으로 성장판을 소파하거나 파괴하는 경피적 골단판 유합술(percutaneous epiphysiodesis), 양측 성장판의 양측 골 피질을 제거하여 상하를 바꾸어 재삽입하는 방법, 골 피질을 제거한 구멍으로 성장판을 소파한 후 골 피질을 재삽입하는 방법이 있음.

○ 관련 문헌에 따르면, 성장판 통과 나사못을 이용한 경피적 골단판 유합술(percutaneous epiphysiodesis using transphyseal screw, 이하 ‘PETS’)은 스태플(staple)이나 8자 금속판(plate)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피부 절개가 더 작고, 수술 시간도 더 짧으며, 수술 후 고정이 필요 없어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으나, 억제율이 100%가 아니어서 교정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음. 또한, 나사못(screw)은 성장판의 반대쪽에서 사선 방향으로 삽입하는 방법과 같은 쪽에서 삽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같은 쪽에서 삽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만 제거 시 더 어렵다는 보고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 아울러, 관련 전문가는 최근 가장 흔히 사용되는 PETS는 절개가 작기 때문에 과거에 더 큰 절개로 금속 스테이플로 고정하는 방법보다 술기의 난이도가 낮으며 간편하다는 의견임.

○ 현행 급여기준에서는,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하는 경우와 동일 피부 절개(또는 동일 경로) 하에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가 산정방법을 각각 정하고 있음.

-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70%)를 산정하되,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동일 피부 절개(또는 동일 경로) 하에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하는 경우에는,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산정범위 및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골성장판성장억제술을 각각 다른 부위의 피부 절개 하에 성장판 통과 나사못(transphyseal screw) 또는 스태플(staple), 8형 금속판(plate)을 삽입하는 행위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 골단판 유합술(epiphysiodesis) 시 과거에는 관혈적 방법으로 난이도가 복잡하고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경피적(percutaneous)으로 시행하고 삽입 방법이 간단하고, 수술 시간이 짧고 과거의 술기에 비해 간단하여 난이도가 낮음.

- 골단판 유합술을 동일 목적으로 여러 부위 피부 절개를 통해 나사못, 스태플 등을 삽입하고 절개 부위별로 ‘자27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링 포함]’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는 것은 난이도가 더 높은 다른 수술 행위나 최대 산정범위로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타 진료과 수가와 비교 시 형평성이 떨어짐.

- 이에, 골단판 유합술은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점, 수술의 난이도, 최대 산정범위를 정하고 있는 수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급여기준에서 정한 ‘동일 피부 절개 하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자27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링 포함]’ 소정점수를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로 산정함이 타당함.

○ 이에, 이 건(3사례)은 관련 급여기준, 진료내역, 교과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A사례(남/12세)는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Slipped capital femoral epiphysis) 진단으로 원위 대퇴와 근위 경골 부위에 골단판 유합술을 시행(’23. 2. 6.)하고 ‘자27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링 포함]’ 소정점수의 500%(우측 200%, 좌측 300%)로 산정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수술기록지, 영상) 참조 시,

· 우측 다리는 원위 대퇴(distal femur) 내측 및 근위 경골(proximal tibia) 내측에 성장판 통과 나사못을 이용한 골단판 유합술(PETS)을 시행하여, ‘자27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링 포함]’ 소정점수의 100%를 각각 산정함이 타당함.

· 좌측 다리는 원위 대퇴(distal femur) 내측 및 근위 경골(proximal tibia)의 내측과 외측에 성장판 통과 나사못을 이용한 골단판 유합술(PETS)을 시행하여, 원위 대퇴부는 ‘자27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링 포함]’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근위 경골은 ‘자27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링 포함]’ 소정점수의 제1부위 100%와 제2부위 50%로 산정함이 타당함.

- 따라서, 이 건은 동일 목적으로 여러 부위에 동일 수술(골단판 유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우측 다리는 ‘자27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링 포함]’ 소정점수의 200%를 인정하고, 좌측 다리는 ‘자27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링 포함]’ 소정점수의 250%를 인정하여, 동 소정점수의 총 450%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B사례(여/12세)는 후천성 내반슬(Acquired genu varum) 진단으로 양측 근위 경골(proximal tibia)과 근위 비골(proximal fibula)에 골단판 유합술을 시행(’23.3.20.)하고 ‘자27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링 포함]’ 소정점수의 400%를 산정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영상검사, 수술기록지)에서 양측 근위 경골(proximal tibia, both)에 성장판 통과 나사못을 이용한 골단판 유합술(PETS)을 시행하고, 양측 근위 비골(proximal fibula, both)에는 성장판을 소파하여 파괴한 것으로 확인됨.

- 만12세 여아에서 양측 근위 비골에 골단판 유합술(epiphysiodesis) 시행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골연령평가(bone age test)를 통한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이 건은 양측 경골에 시행한 골단판 유합술만 인정하여 ‘자27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링 포함]’ 소정점수의 200%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C사례(남/13세)는 경직성 뇌성마비(Cerebral Palsy, spastic diplegia) 진단으로 양측 원위 대퇴부에 8형 plate를 이용한 골단판 유합술을 시행하고, ‘자27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링 포함]’ 소정점수의 400%를 산정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영상검사, 수술기록지) 참조 시, 양측 원위 대퇴부(distal femur)의 내측과 외측에 각각 8형 plate를 삽입한 것이 확인됨.

- 따라서, 이 건은 동일 목적으로 여러 부위에 동일 수술(골단판 유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우측 다리와 좌측 다리는 각각 ‘자27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링 포함]’ 소정점수의 제1부위 100%와 제2부위 50%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자27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링 포함]’ 소정점수의 총 300%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4), (5)

○ 「동일 피부 절개 하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 7. 1. 시행)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8판 제2권. 서울:최신의학사. 2020.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서울:최신의학사. 2013.

○ 장우영 외. 비대칭 성장판 성장 억제를 이용한 사지 각 변형의 교정. 대한정형외과학회지. 2016;51(2):101-108.

[2023. 7. 21. 정형외과Ⅰ 분과위원회] [2023. 8. 8. 제15차 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