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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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의 수가 산정방법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 시 유리섬유 보강재(glass fiber mesh)를 사용하는 경우,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2022.6.1.시행) ■ 고시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호(2022.6.1.시행) 치매 등 상병에 너701 척도검사 다종 실시 인정여부 … 1*1*1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의 급여기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골원발성육종(Primary Bone Sarcoma) 1) Enneking Stage ⅡA, Enneking Stage IIB 중 Spanier 등의 아분류 E1-E5로서 수술 전 항암 화학요법에 호전을 보이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연골육종(C…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급여기준 1. 자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은 증상이 있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및 대동맥판막폐쇄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전에 심장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나. 대동맥판막 수술 외에 다른 심장 수술을 병행하는 경우 다. 대동맥 또는 대동맥판막륜의 석회화가 심하여 대동맥 겸자(aortic cross-clamp)로 수술 진행이 불가… Menotrophin 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엠주 75IU 등) Menotrophin HP 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주 등) … Reproductive Medicine (2017) ·Yacoub et al., Low risk of OHSS with follitropin delta use in women with different polycystic ovary syndrome phenotypes: a retrospective case series, Journal of Ovarian Research (2021) ·Bos… 난포자극호르몬(FSH) 주사제 … Reproductive Medicine (2017) ·Yacoub et al., Low risk of OHSS with follitropin delta use in women with different polycystic ovary syndrome phenotypes: a retrospective case series, Journal of Ovarian Research (2021) ·Bos… Bismuth 경구제(품명: 데놀정)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위·십이지장 궤양 환자에서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가. 저등급 MALT(Mucosa … [일반원칙]항생제 및 항원충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항생제(Amoxicillin,, Clarithromyc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가. 소화성궤양 나. 저등급 MALT… Suture Anchor의 급여기준 1.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Suture Anchor(봉합 나사못)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견관절(shoulder) 1) 단독병변일 경우: 6개 이내 2) 복합병변일 경우: 8개 이내 나. 주관절(elbow), 슬관절(knee), 완관절(wrist), 족관절(ankle), 고관절(hip): 2개 단, 완관절, 족관절에 일반인대고정용(견,슬,소관절… 경부림프절청소술 의학적 타당성 여부 및 심사적용방법 [경부림프절청소술 실시하였으나 림프절 미발견 시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7(남/63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455나(2) 갑상선수술[낭종,선종,갑상선기능항진등](갑상선엽아전절제술)-양측 [외과전문의] 1*1*1 자211가(3) 경부림프절청소술-편측(선택적)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 사례8(여/64세) - 청구 상병명: 갑… 갑상선암에 대한 수술적치료 중 아전절제술 의학적 타당성 여부 및 심사적용방법 [갑상선 아전절제술[양측] 청구 시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1(여/51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211가(3) 경부림프절청소술-편측(선택적) 1*1*1 자455나(2) 갑상선수술[낭종,선종,갑상선기능항진등](갑상선엽아전절제술)-양측 [외과전문의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 사례2(남/60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 장기등 이식(뇌사자 장기이식 및 조혈모 세포이식 제외) 시 공여적합여부에 따른 진료비 및 검사 수가 산정방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이식(뇌사자 장기이식 및 조혈모세포이식 제외)시 적용하며, 진료비 및 검사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공여적합여부에 따른 진료비 산정방법 1) 공여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여 희망자에게 실시한 누840 조직형검사, 누841다 조직형검사- 단일형-[핵산증폭]-(Class II):DRB1… Tiotropium 흡입제(품명: 스피리바 흡입용캡슐 등 [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스피리바레스피맷)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 나.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이상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호흡곤란 등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용 치료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 나.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이상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dutasteride 0.5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품명: 듀오다트캡슐) …함. - 아 래 - 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1)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 2)초음파검사 상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이거나, 직장수지검사 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소견이 있거나,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및 냉각절제술의 급여기준 1.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RFA)(Conventional)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Cryoablation of arrhythmia)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심방빈맥(Atr… Pitolisant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와킥스필름코팅정 5밀리그램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수면장애의 국제적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ICSD) 또는 진단통계매뉴얼(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및 국제질병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G47.4)의 진단분류에 적합한 기면증… 간암의심 등에 촬영한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PET)의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 (여/47세) - 청구 상병명: 간외담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 주요 청구내역: 다339가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_F-18 FDG 1*1*1 431 2-데옥시-2-플로오로-D-글루코스(18F)주사액 1*1*1 ○ B사례 (남/48세) - 청구 상병명: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다339가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_F…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감염예방·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 ☞ 삭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33호(2022.1.1. 진료분부터 적용) 고시 제2021-323호(2022.1.1. 시행) ■ 공고 개정사유 급여기준 고시 신설에 따른 심사지침 삭제 =================================================================================== ■ 변경 전 심사지침(적용일자) 공고 제2019… 자464 뇌동맥류수술 [경부 Clipping]의 복잡 급여기준 자464 뇌동맥류수술 [경부 Clipping]의 복잡 수가는 다음과 같은 뇌동맥류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최대 직경이 7mm 이상인 전방순환계(경동맥계) 낭상(saccular type) 뇌동맥류 나. 후방순환계(추골기저동맥계) 뇌동맥류 다. 수술적 접근을 위해 anterior or posterior clinoidectomy 등이 필요한 뇌동맥류 라. 혈종제거를 동반한…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1. 수면다원검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수면무호흡증 아래의 가),나) 또는 가),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가) 주간졸림증(daytime sleepiness)·빈번한 코골이(habitual snoring)·수면무호흡·피로감 (nonrestorativesleep)·… 다중수면잠복기검사 급여기준 1. 나646 다중수면잠복기검사는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의 진단을 목적으로 전날 야간에 나629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에 따라 시행한 수면다원검사에서 7시간 이상의 총 검사 시간(time in bed)이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가), 나) 또는 가), 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에서 기면증 또는 특…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PEN) 처치를 시행한 단기입원(2~4일) 사례 인정여부(18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49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나(3) 병원1등급간호관리료적용5인실입원료 1*1*2 ○ 사례2(남/35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가(3) 병원1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1*1*1 ○ 사례3(여/57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PTCA)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PTCA)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급여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가. PTCA Balloon Catheter 1)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시 Balloon Catheter는 1개 인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좌·우측용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혈관 굵기 및 병변 상태에 따라 아래 중 가)~라)의 경우는 1개 추… Pegvisomant 주사제(품명: 소마버트 10 밀리그램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수술 및/또는 방사선 치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성인(만18세 이상) 말단비대증 환자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Octreotide 30mg 또는 Lanreotide 120mg)를 최소 24주간 투여하였으나 충분한 반응을 …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bromide+Momet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에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중간 또는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지속성 흡입 베타-2 작용제의 병용 유지요법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중증의 악화 경험이 있는 성인(만 18세 이상) 천식환자의 유지요법 ■ 고시 신설 고시번호…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어택트라 흡입용캡슐150/80 마이크로그램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성인 및 만12세 이상 청소년 천식환자 단, 3～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234호(2021.9.1.) ■ 고시 신설 사유… 척추부위의 경막외 농양 제거술에 대한 수가적용방법 (3사례) ■ 청구내역 ○ A사례 (여/73세) 청구 상병명: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요추부위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기타 형태의 척주측만증, 요추부 주요 청구내역: 자31 골편절제술 1*1*1 자31-1 골이식술 1*1*1 자46나(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 1*1*1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제2의수술… 척추부위에 발생한 혈종 제거술에 대한 수가적용방법(3사례) ■ 청구내역 ○ A사례 (여/70세) 청구 상병명: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주요 청구내역: 자470다(2) 척수경막외 종양 및 병소절제[요추]-척추경 또는 척추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1*1*1 ○ B사례 (남/71세)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수병증 기타 명시된 마비증후군 척수의 양성 신생물 주요 청구내역: 자469다(1…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