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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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patadine 경구제(품명 : 루파핀정)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증상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215호(2017.12.1.) ■ 고시 신설 사유 신규 등재 예정인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고려하여 허가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함. ■ 관련문헌 등 ？ Goldman-Cecil Medicine 25… 폐·식도 수술시 사용한 자동봉합기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57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 주요 청구내역 자142가 단일폐엽절제술 [흉부외과 전문의] (O1421200) 1*1*1 PROXIMATE TX30&60 LINEAR STAPLER 전규격 (B1501012) 1*2*1 PROXIMATE LINEAR CUTTING STAPLER 전규격 (B… 골수염 수술 후 골손실 부위에 삽입한 Bone cement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69세) - 청구 상병명: 기타 골수염, 아래다리, 기타 부위의 칸디다증 - 주요 청구내역 자29가 골수염또는골농양수술[골천공술,골개창술,배형성형술,골부분절제술포함]-골반골,대퇴골,하퇴골 1*1*1 SMARTSET GHV BONE CEMENT 40G + 항생제(E5002108) 1*6*1 ■ 진료내역 [주호소] Pain on Lt. knee, Swelling, redness… 진료내역 참조 다246가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 동시에 실시한 다246나(1)주 특수자기공명영상진단-확산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 (남/56세) - 청구 상병명: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다246가(6)(아)2)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복부-전립선-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1*1*1 다246나(1)주 특수자기공명영상진단-확산-기본검사와동시실시 [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1*1*1 ○ B사례 (남/74세) - 청구 상병명: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다246가… 전기자극기 삽입술의 진료수가산정방법 전기자극기 삽입술은 장골 골절의 1차 수술이후 불유합시 골유합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차 수술시에는 적용할 수 없고, 불유합으로 인한 절단술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한 2차 수술 부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전극삽입술 1) 부분침습형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의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함. 2) 매몰형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의 소정점수의 50%… Colistimethate 주사제 (품명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1차 약제(Quinolone계 항생제 등)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방광염, 신우신염 환자에게 투여 시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Pasireotide pamoate주사제(품명: 시그니포 라르 주사 20,40,60 밀리그램)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수술이 적절하지 않거나 수술로 치료되지 않은 말단비대증 환자로서 다른 소마토스타틴 유사체(Octreotide 30mg 또는 Lanreotide 120mg)를 최소 24주간 투여하였으나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다음의 경우 …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 ■ 청구내역 ○ A사례(남/42세) 청구 상병명: L1 부위의 골절_폐쇄성,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상세불명의 독성간질환 주요 청구내역: 자46나(2)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흉추 (N0468) 1*1*1 ○ B사례(남/49세) 청구 상병명: L1 부위의 골절_폐쇄성,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_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_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 Pioglitazone 경구제 (품명: 액토스정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metformin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80호(2017.10.1.) ■ 고시 신… Metformin 경구제 (품명: 다이아벡스정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신… 특발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고주파절제술 후 재발한 심실조기수축(PVC)에 재시행한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43세) - 청구 상병명: 심실조기탈분극, 상세불명의 협심증 - 주요 청구내역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 (M6548) 1*1*1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나725-1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종합적(히스속전기도검사포함) (E7252) 1*1*1 EVERA MRI XT I… 증상은 있으나 빈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과 교대성 각차단에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77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상세불명의 좌각차단, 폐부종,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만성 신장병(3기),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기타 명시된 갑상선의 장애, 상세불명의 심부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상세불명의 협심증,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 상세불명의 치매 - 주…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66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상세불명의 서맥, 심장전자장치의 존재, 기타 급성 위염 - 주요 청구내역 자200나(1)(가)1)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심박기거치술 (심방 또는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O0203) 1*1*1 INGENIO MRI & ACCOLADE MRI SR PACEMAKER 전규격 (G8202625) 1*1*1 ING… 영구형 심방세동 환자에서 시행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51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발작성 심방세동,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울혈성 심부전,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변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배제),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심장병(배제)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VIVA QUAD XT 전규격 (G8303303) 1*1*1 QUATTR…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등 참조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50세) ○ 청구상병명: 파킨슨병, 삼킴곤란, 보행 및 이동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이상,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 ○ 주요청구내역 [이학요법료]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MM105) 1*1*26 사129 호흡재활치료[1일당] (MM290) 1*1*31 서141 연하장애재활치료 (MX141) 1*2*21 1*1*10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 적절한 보존적치료 없이 시행된 척추수술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62세) ○ 청구 상병명: 척수의 상세불명 질환, 척추협착·흉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자31 골편절채술 1*1*1 자49가(2)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흉추 1*1*1 자49-1나 척추후궁절제술-흉추 [제2의수술] 1*1*1 자46나(2)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흉추[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CD HORIZON SM… 병변부위 세정 및 흡인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의료용세정기(장비)와 연결하여 병변부위를 세정하고 세정된 내용물을 흡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치료재료(Pulsavac Series, Power Pulse Disposable Unit With Suction 등)는 관련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7-152호, ’17.9.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급여기준에서 특정 상품명을 삭제하고 제품의 용도인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 ☞ 동 고시는 고시 제2019-75호('19. 5. 1. 시행)로 변경되었습니다. ----------------------------------------------------------------------------------------------------------------------------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심방세동 환자에서 방실결절 고주파절제술(AV nodal ablation) 시행 시 약물치료 적절성 여부 ■ 청구내역(여/78세) - 청구 상병명: 완전방실차단,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복막염,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이차성 혈소판감소증,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간질, 상세불명의 쇼크 - 주요 청구내역 자654가(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M6541) 1*1*1 RF MARINR ABLATION CATHET… 류마티스관절염에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와 타크로리무스(품명: 프로그랍캅셀 1mg) 병용투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45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 기타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상세불명 부분 상세불명 상세불명의 류마티스관절염, 상세불명 부분 상세불명의 관절증, 상세불명 부분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상세불명 부분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십이지장궤양, 간기능검사의 이상결과 - 주요 청구내역 142 악템라주(토실리주맙)(유전자재조합)/B …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요양병원 입원료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35세) - 청구 상병명: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주요 청구내역 요-7다 신체기능저하군 ADL 4-5, 의사1(전문의수50%미만)·간호1등급 1*1*20 ○ B사례(여/39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통증 - 주…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참조, 자497나 각막이물제거술(복잡)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48세), B사례(남/51세), C사례(남/35세), E사례(남/40세), F사례(남/49세), G사례(남/34세) - 청구 상병명: 각막의 이물 - 주요 청구내역 자497나 각막이물제거술-복잡[심층,녹제거를 하는 경우] 1*1*2 ○ D사례(남/37세) - 청구 상병명: 각막의 이물 - 주요 청구내역 자497나 각막이물제거술-복잡[심층,녹제거를 하는 경우] 1*1…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Cage 및 Pedicle screw system을 이용한 척추수술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71세) ○ 청구 상병명: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N1493) 1*2*1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N1499) 1*0.5*1 자46나(3)주2 척추고정술[기기,기구고정]-후방-요추-Cage이용 (N2470) 1*0.5*1…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등 참조 서141 연하장애재활치료 및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67세) ○ 청구상병명: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상세불명의 편마비,상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 주요청구내역 [이학요법료] 사130가 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치료 (MM301) 1*1*11 서141 연하장애재활치료 (MX141) 1*1*20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MZ008) 1*1*20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MM105) 1*1*17 ■ 진료내역 ○ 경과기… Ciprofloxacin 경구제(품명:사이톱신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감염환자, 심부장기감염환자(예: 폐렴, 급성신우신염), 위장관감염증 나. 중증 폐렴 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Balofloxacin 100mg(품명: 큐록신정)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단순요로감염증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사용하며 단독으로 투여 시 3-5일 정도 인정함. 1) 성인 : 1회 100mg을 1일 2회 2) 신장애 환자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40ml/min 이하의 심한 신기능 장애 환자… 진료내역 참조, 자580 인공와우이식 인정여부 …0 인공와우이식술 1*1*1 COCHLEAR NUCLEUS SYSTEM SOUND PROCESSOR SET WITH EMOTE ASSISTANT 전규격 1*1*1 NUCLEUS 24 FREEDOM COCHLEAR IMPLANT 전규격 1*1*1 귀(이)수술에 사용한 BURR, SAW 등 절삭기류 1*1*1 ○ C사례(여/77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주요 청구내… Silodosin 경구제(품명: 트루패스캡슐 4mg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전립선 비대증에 수반하는 배뇨장애)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62호(2017.4.1.) ■ 고시 개정 사유 국내·외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관련학회 의견, 관련 급여기준 등을 참고하여 식약처 허가사… 갑상선전절제술 후 1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을 시행한 환자의 2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시 사용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39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1*1*1 ('15.12.14.)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1*1*1 ('15.12.15.) ○ B사례(남/50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 주요 청구내역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 진료내역 참조,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42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1*1*1 ('16.10.6.)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1*1*1 ('16.10.7.) ■ 심의결과 ○ 당시 충분한 기간의 갑상선호르몬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TSH 수치가 상승하지 못하였고, 검사 결과와 부합되지 않는 부작용 기록을 근거로 추적 검…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