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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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23-04-28 게시 □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71세) - 청구 상병명: 주) 신생물에 대한 화학요법기간을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부)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주요 청구내역: 650701071 임핀지주(더발루맙)_(0.12g/2.4mL)/B 2*1*1 650701081 임핀지주(더발루맙)_(0.5g/10mL)/B 1*1*1 ○ C사례(남/…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23-04-28 게시 □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68세) - 청구 상병명: 주)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640003412 캄토프주(이리노테칸염산염)_(0.1g/5mL)/B 1*1*1 641900151 네오플라틴주(카보플라틴)_(0.15g/15mL)/B 1*1*1 641900141 네오플라틴주(카보플라틴)_(0.45g/45mL)/B 1… [일반원칙] 향정신성 약물 약제 고시 제2023-58호(약제) · 2023-04-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함. 2.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3개월까지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나. 선…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3-56호(행위) · 2023-03-29 게시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첨상(relining) 1) 직접법: 연 1회 인정 가) 의치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나)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진료실에서 의치 내면을 개조한 경우 2) 간접법: 연 1회 인정 가) 의치의 내면의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나) 기능… 운동요법과 동일에 실시한 사119 압박치료 [1일당]의 수가 산정방법 행위 고시 제2023-56호(행위) · 2023-03-29 게시 Flowtron series, Medomer, Vasotrain, Extremity Pump 등을 이용한 물리치료는 공기실(Air Chamber)의 반복되는 팽창과 수축으로 혈액순환의 증진 또는 조직사이의 압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환자의 팔, 다리의 부종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119 압박치료 [1일당] (Pneumatic Compression)의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동 치료는 운동치료… Steroid Intra Discal Therapy (SIDT) 시 수가 산정방법 행위 고시 제2023-56호(행위) · 2023-03-29 게시 1. Lumbar Disc Herniation, 요부동통, 퇴행성 척추증 등에 실시하는 Steroid Intra Discal Therapy(SIDT)는 척추간 Disc내로 Betamethasone, Triamcinolone등 Steroid 약물을 주입하여 Disc의 Pressure를 감소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방사선료 포함]의 50%로 준용 산정함. 2. 동… 편마비, 뇌성마비 및 선천성 만곡족 상병으로 동일 또는 근접부위에 수개의 건인대성형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행위 고시 제2023-56호(행위) · 2023-03-29 게시 편마비, 뇌성마비 및 선천성 만곡족 상병으로 동일 또는 근접부위에 수개의 건인대성형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편마비, 뇌성마비 및 선천성 만곡족 상병으로 수개의 근·건 및 관절에 대한 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은 동일부위에 incision line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된 수술로 인정하고, 동일 피부 절개하에 각기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 경동맥 션트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23-56호(치료재료) · 2023-03-29 게시 경동맥경화성협착증 등에 경동맥수술 시 뇌혈류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경동맥 션트’는 수술 중 혈류 차단으로 인해 뇌졸중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뇌졸중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나. 반대편 내경동맥 협착을 동반한 경우 다. 수술 중 감시장치(뇌파검사, 경두개 초음파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을 보인 경우 라. 국소마취 중 신경증상(neurolog… Ivabradine 경구제(품명: 프로코라란정) 약제 고시 제2023-23호(약제) · 2023-02-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 중 동리듬(sinus rhythm)을 가지고, 심박수가 분당 75회 이상이며, LVEF가 35% 이하인 환자로서 1) 베타차단제에 금기이… [일반원칙]고혈압약제 약제 고시 제2023-23호(약제) · 2023-02-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약제 치료 시점 1)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음. 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함. 나. 약제… 신생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2-283호(행위) · 2023-01-01 게시 신생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은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적극적 기계환기에도 불구하고 저산소 호흡부전이 개선되지 않는 폐동맥고혈압 신생아(생후 28일 이내)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생아지속성폐동맥고혈압(생후 14일 이내) 2) 선천성횡격막탈장 3) 선천성심장병 개심술 후 나. 실시기준 1) 상기 가1) 신생아폐동맥고혈압… [외과/신경외과/외상/중장기/12~37일] 외상 후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4사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315호 · 2022-12-27 게시 ■ 1기관(신경외과) 수진자 4명 4사례 [선정사유] ○ ‘S060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으로 입원비율이 높고 입원일수가 긴 기관 ○ 관련 상병(S060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입원율 높은 기관(비수술 입원 기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 행위 고시 제2022-283호(행위) · 2022-12-22 게시 …급이 변화한 경우에는 중증도가 높은 등급을 기재함. 나. 권역외상센터 내원 외상환자인 경우 손상중증도점수(ISS)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다.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환자에 대한 주된 진료를 수행한 기관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 예를들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동시에 지정된 기관인 경우 해당 환자가 주된 진료를 받은 기관이 어디인지를 기재하여야 함. 라.…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행위 고시 제2022-285호(행위) · 2022-12-22 게시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감염예방·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 Sodium alginate 경구제(품명: 라미나지액 등) 약제 고시 제2022-268호(약제) · 2022-12-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내용액제 포함) - 아 래 - ○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268호(2022.12.1.) ■ 고시 신설 사유 ○’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함 ■ 관련문헌 등 … Human coagulation factor X 주사제(품목: 코아가덱스주250IU 등) 약제 고시 제2022-268호(약제) · 2022-12-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입원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외래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유전성 X인자 결핍이 확인된 환자로서 1) 응고인자 활성도 110 혈액응고질환 ·… Eperiso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뮤렉스정 등) 약제 고시 제2022-268호(약제) · 2022-12-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 경견완증후군, 견관절주위염, 요통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268호(2022.12.1.) ■ 고시 신설 사유 ○’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 유한로섹캡슐 등), Lansoprazole(품명: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품명: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파리에트정 등), Esomeprazol (품명: 넥시움정 등) 약제 고시 제2022-268호(약제) · 2022-12-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단, Pantoprazole 20mg, Rabeprazole 5mg,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20mg’, ‘에소메졸…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약제 고시 제2022-268호(약제) · 2022-12-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 아 래 - 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 희소·필수 치료재료 (JONES TUBE)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22-266호(치료재료) · 2022-12-01 게시 결막누낭비강문합술 재료인 JONES TUBE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해당 코드 - I0220001, I0220002, I0220003, I0220004, I0220005, I0220006, I0220007, I0220008, I0220009, I0220010, I0220011, I0220012, I… CENTRIMAG PUMP, CENTRIMAG CANNULA KIT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22-266호(치료재료) · 2022-12-01 게시 1. 심장의 단기 순환보조 목적으로 Central VA ECMO(Veno-Arterial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에 사용하는 CENTRIMAG PUMP, CENTRIMAG CANNULA KIT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Bridge To Tr… [의과/척추/비외상/단기/2~3일]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1기관 10사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264호 · 2022-11-07 게시 ■ 1기관(척추2A) 10사례 [선정사유] ○ ‘추간판장애, 척추병증 등’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 또는 단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 [의과/척추/비외상/단기/2~3일]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1기관 10사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264호 · 2022-11-07 게시 ■ 1기관(척추2A) 10사례 [선정사유] ○ ‘추간판장애, 척추병증 등’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단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 [의과/척추/비외상/단기/2~3일]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1기관 8사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264호 · 2022-11-07 게시 ■ 1기관 8사례 [선정사유] ○ ‘추간판장애, 척추병증 등’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단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 Tolvaptan 경구제(품명: 삼스카정 15밀리그램 등) 약제 고시 제2022-250호(약제) · 2022-11-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저나트륨혈증의 치료 1) 투여대상: 심부전, 항이뇨호르몬 분비 이상 증후군(SIADH)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혈량성(hypervolemic) 또는 정상혈량성(euvolemic)인 저나트륨혈증의 치료로서… Polmacoxib경구제(품명: 아셀렉스캡슐 2밀리그램 등) 약제 고시 제2022-250호(약제) · 2022-11-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골관절염)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됨. ※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 Sofosbuvir 경구제(품명: 소발디정) 약제 고시 제2022-227호(약제) · 2022-10-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2-227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 L-Carnitine(품명: 엘칸정·엘칸주사 등) 약제 고시 제2022-207호(약제) · 2022-09-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카르니틴 결핍의 임상증상(Skeletal muscle weakness, Lethargy, Skeletal muscle cramps, Cardiomyopathy등)이 있으면서 검사 상 카르니틴 결핍이 확인되는 경우 … 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품명 : 알푸로덱스주20마이크로그램) 약제 고시 제2022-207호(약제) · 2022-09-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만성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의 사지궤양 및 안정 시 동통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동맥 내 투여는 1일 10~15㎍을 3주까지 인정(동맥내 주입 시 필요한 … Adenosine 주사제(품명: 아데노코주사 등) 약제 고시 제2022-207호(약제) · 2022-09-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관상동맥주입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나.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207호(2022.9.1.) ■ 고시 신…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