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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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 검사 관련 질의응답(Q&A) (고시 제2018-259호 및 281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59호 및 281호 관련, 2019.1.1.적용 신경학적 검사 관련 질의응답(Q&A) Q1.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 및 단순검사)의 의미 A1. 신경계통(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의 이상유무 및 진행과정을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기본적인 정신기능, 뇌신경운동기능, 감각기능, 근력, 반사자율신경기능, 보행 등을 의사가 직접 종합적으로 수행·판단하는 신체검사(… Amantadine 주사제(품명: 피케이멜즈인퓨전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파킨슨 증후군의 급성 악화 시에 무운동성 발작의 초기 및 단기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국내ㆍ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최대 인정 기간을 삭제하고 허가사항 내에서 급여 인정함. ■ 관… Rasburicase주사제(품명: 패스터텍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Allopurinol 제제 또는 Rasburicase 투여에도 불구하고 종양용해증후군에 의한 고뇨산혈증이 확진된 경우 나. 항암제 치료에 의한 오심 구토가 심하여 경구용 Allopurinol 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된 경… Desmopressin acetate 주사제(품명:미니린주사액)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만성 신부전 또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급성 출혈 또는 시술 전 급성 출혈예방을 위해 투여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교과서,… 다245일반 전산화단층 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Computed tomography, CT)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반기준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3)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 동 고시는 고시 제2019-21호(2019.2.1.)로 변경되었습니다 -----------------------------------------------------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유전적 저·무 감마글로불… Propofol 주사제(품명: 포폴주사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전신 마취의 유도 및 유지 1) 3시간 이내의 마취를 요하는 수술 2)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장기이식 시술환자, 간기능 이상환자, 간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일측폐환기법(One lung ventilation)에 … Tafamidis meglumine 경구제(품명: 빈다켈캡슐20밀리그램)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말초 또는 자율 신경병증의 증상이 있는 1단계※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환자(TTR-FAP: Transthyretin Familial Amyloid Polyneuropathy)로서 다… 1-2개의 단편적인 신경검사 시 나610가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 인정여부 ☞ 고시 제2018-281호(2019.1.1. 시행)로 변경되었습니다. --------------------------------------------------------------------------------------------------------------- 나610가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란 신경계통(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의 이상유무 및 진행과정을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한… Roxithromycin 경구제(품명: 루리드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가. 투여용량: 150~300mg/day 나.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74호(2018.9.1.) ■ 고시 개정 사유 교과서 및 임상문헌… Rifampicin 경구제(품명: 리팜핀정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메티실린에 내성을 보이는 황색포도알균(MRSA) 또는 혈장응고효소 음성포도알균 (MRCNS)에 의한 골수염, 인공삽입물 관련 감염 - 다만, MRSA 또는 MRCNS 감염이 의심되나 배양으로 검… [일반원칙] 요오드 조영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iodixanol 제제의 경우 정맥조영에 투여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성조영촬영에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대상약제 ioxitalamic acid, ioxaglic acid, iohexol, iobitridol, iomeprol, iopamido…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급여기준 ☞ 고시 제2021-128호(2021.5.1. 시행)로 변경됨 ------------------------------------------------------------------------------------------------------------------ 1.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RFA)(Conven… 편평등증후군(Flatback Syndrome) 상병에 전·후방으로 시행된 요추퇴행성후만증 (Lumbar Degenerative Kyphosis) 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58세) 청구 상병명: 편평등증후군, 요추부 주요 청구내역 [2017. 12. 29.] 자46나(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GLOBAL SPINE SCREW SET(WITH LOCKING DEVICE) 전규격 (F0018121) 1*12*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상병에 전·후방으로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73세) ○ 청구 상병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2016. 10. 24.] 자46나(3)주2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Cage를 이용한 추체간유합술(N2470)1*1*1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제2의수술(종병이상)](N1493004) 1*1*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49 추간판제거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54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 경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 주요 청구내역 자49가(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경추 (N1491) 1*1*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6) 1*1*1 ○ B사례(남/55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46 척추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44세) - 청구 상병명: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2017. 10. 19.］ 자49가(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경추 [제2의수술(종병이상)] (N1491004) 1*1.5*1 자46가(1)(다)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경추-기타의경우 (N2463) 1*1*1 자31 골편절제술 (N0311) 1*1*1 자31-1…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오바지오필름코팅정14mg(테리플루노마이드) 경구제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51세) - 청구 상병명: 다발경화증, 척수의 상세불명질환, 경추통, 후두환축부, 시신경염, 시신경척수염[데빅병] 등 - 주요 청구내역 가1나(3) 재진진찰료-종합병원 (AA256) 1*1*1 [원외] 117 알프람정0.25밀리그램 (alprazolam) 0.5*3*28 119 오바지오필름코팅정14밀리그램(테리플루노마이드) 1*1*28 122 뮤렉스정(에페리손염산염)_(50m… 수면무호흡증후군의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1호에 따라 ‘단순 코골음’은 비급여대상이나, ‘수면무호흡증후군’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수면다원검사상 호흡 곤란 지수 (RDI :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가 15이상인 경우 나. 수면다원검사상… Enoxaparin sodium 주사제(품명: 크렉산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중 1) 항인지질항체증후군 2)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 3) 임신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을 경험 나. 투여방법 - 단독 또는 아스피린 경구제 100mg와 병용 투… Dalteparin sodium 주사제(품명: 프라그민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뇌졸중 증상 발현 후 2∼3일 이내의 급성기 또는 진행성 뇌경색증에 투여 시, 투여용량과 기간은 1일 1바이알(2500 IU)을 2회씩 10일로 함. 나.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중 다음과 같은 기준… Aspirin 경구제(품명: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람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절박유산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태반이나 탈락막의 혈전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으로 저용량(80～100mg/day)을 투여한 경우 나. 말초동맥성질환에 투여한 경우 다.… 경미한 척추협착 부위에 시행한 자46 척추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cage를 이용한 추체간유합술[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SEXTANT PRE-BENT ROD 전규격(F0016372) 1*2*1 SEXTANT MULTI-AXIAL SCREW SET 전규격(F0018072) 1*4*1 LYDESDALE DLIF CAGE 전규격(F0100672) 1*1*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골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상병에 시행한 종양병소제거술 및 척추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58세) - 청구 상병명: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골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470다(1) 척수경막외종양및병소절제술[요추]-척추경또는척추체를포함하는경우 1*1*1 자46나(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CD HORIZON SMOOTH RODS 전규격(F0016172) 1*2*1 CD HORIZO… 진료내역 참조 관절경하 시행한 수술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4사례) ■ 청구내역 ○ A사례 (남/73세) - 청구 상병명: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 주요 청구내역 자82-1가주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복잡 1*1*1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슬관절 1*0.5*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1*1*1 ○ B사례 (남/62세) - 청구 상병명: 연골연화 아래다리, 오래된 찢김 …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시 자93 건 및 인대성형술,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40세) - 청구 상병명: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상세불명 - 주요 청구내역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주관절,완관절,족관절 (N0703) 1*1*1 자93가 건및인대성형술-간단한것[절제,봉합,박리](제2의수술) (N0931) 1*0.7*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N003… 경추부 다분절에 시행한 자49-2 경추후궁성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40세) - 청구 상병명: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자49-2가 경추후궁성형술-제1부위 (N2491) 1*1*1 자49-2나 경추후궁성형술-제2부위부터[1부위당] (N2492) 1*2*1 CENTERPIECE PLATE 전규격 (F0463072) 1*3*1 CENTERPIECE SCREW 전규격 (F0464072) 1*12*1 ■ 진료내역 [주호소] … 2도 방실차단에 시행한 자200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77세) - 청구 상병명: 방실차단, 2도, 심장막의 상세불명의 질환,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의 후유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 주요 청구내역 자200나(1)(가)2)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 -심박기거치술(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O0204) 1*1… 기존 경피적척추성형술 시행 후 척추후만변형에 시행한 척추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CANCELLOUS (CHIP/COARSE/CRUSHED/CUBE) 30CC(TBA04105) 1*1*1 EXOLENT SPINE 20G(E5100040) 1*1*1 ESS ASSISTANT TOOL KIT 전규격(F1411081) 1*1*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N0051006) 1*1*1 ② 2차 수술 자46가(2)(다)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 진공음압창상 처치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1. 진공음압창상처치(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음압장비와 연결하여 불순물을 흡인하는 치료방법)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진공음압창상처치 전의 진료 기록(창상의 크기와 깊이 등 명시)과 해당 환부의 사진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진공음압창상처치용 드레싱류 1) 육아조직 형성이 필요한 급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다른 국소처치로는 육아조직 형성 촉진이 가능…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