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학적 검사 관련 질의응답(Q&A) (고시 제2018-259호 및 28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59호 및 281호 관련, 2019.1.1.적용

신경학적 검사 관련 질의응답(Q&A)

Q1.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 및 단순검사)의 의미

A1. 신경계통(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의 이상유무 및 진행과정을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기본적인 정신기능, 뇌신경운동기능, 감각기능, 근력, 반사자율신경기능, 보행 등을 의사가 직접 종합적으로 수행·판단하는 신체검사(Physical Examination)를 의미함

Q2. 단순검사를 일 1회 산정할 수 있는 중환자실과 뇌졸중집중치료실의 범위

A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다(1)(가) 및 다(5)에 의한 입원료*를 산정하는 중환자실과 뇌졸중집중 치료실을 의미함

* 해당항목: 가9 중환자실 입원료(가.일반, 나.신생아, 다.소아) /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Q3. 동일한 날 외래에서 검사 시행 후 입원하여 다시 검사를 시행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여부

A3. 동일한 날에는 입원 또는 외래여부 상관없이 주된 검사 1가지만 산정 가능함

Q4. 중환자실 또는 뇌졸중집중 치료실 입원기간 동안 단순 검사와 일반검사 모두 산정가능여부

Q4. 단순검사는 일 1회, 일반검사는 월 1회 산정 가능함. 다만, 동일한 날에 단순검사와 일반검사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주된 검사 1가지만 산정 가능함

Q5. 일반병실에서 중환자실 또는 뇌졸중집중치료실로 전실하거나 중환자실 또는 뇌졸중집중 치료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하는 당일 및 전실 당일 퇴원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A5. - 입원료 산정관련 고시*에서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수진자가 더 오랫동안 체류한 쪽 병실의 입원료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정하는 입원료의 종류에 따라 산정횟수를 적용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반병원에서 중환자실로 전실되거나 일반병실과 중환자실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입원료 산정방법’

- 전실 당일 퇴원하는 경우 18시 이전에 퇴원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퇴실장소에 따라 산정함

Q6. 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 단순검사를 산정한 후,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단순검사 산정기준

A6. 일반병실에서 시행한 단순검사 산정횟수에는 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 시행한 단순검사를 포함하지 않음

Q7.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을 모두 시행하지 못한 경우 신경학적 검사 산정 가능여부

A7.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이 가능하고, 시행 불가능한 항목은 미시행 사유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사례별로 인정함.

Q8. (소아) 만 1세 미만의 소아에게 신체발육이 아닌 소뇌 및 전정기능검사와 보행 장애 검사를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 가능여부

A8. 만 1세 미만의 소아의 평가영역은 의식수준 및 대뇌 고위기능 평가,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사지 감각기능 검사, 반사 기능 검사, 신체발육으로 구분하며 상기 6개의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는 일반검사를, 3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는 단순검사를 산정함

Q9. (소아) 만 1세 미만의 소아에게 시행하는 신체발육 검사의 항목

A9. 신장, 체중, 머리둘레 측정 등이 있으며 검사항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시행 가능한 검사를 시행하도록 함

Q10. 검사결과의 기록 방법

A10. 일정한 양식이나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평가영역별 필수항목을 포함한 검사소견과 결과해석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산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