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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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kinumab 주사제(품명: 일라리스주사액)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 1) 투여대상 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에서 NLRP3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 가), 나), 다)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중등도-중증의 질병활성 임상증… Lurasido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 라투다정20밀리그램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155호(2024.8.1.) ■ 고시 신설 사… Colchicine 경구제 (품명: 콜킨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베쳇증후군 나. 가족성 지중해열 1)투여대상: 가족성 지중해열의 임상증상, 혈액학적 검사, MEFV 유전자 검사 등으로 진단된 환자 2) 투여방법: 4～6세: 0.3 ～ 1.8 mg/일6～12세…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1. 하부장관(소장, 대장, 직장)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나.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 후 협착이 재발되었으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다. 수술 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평생개념) 인정함. - 아 래 - 1) 완전폐… 유방암 국소재발로 유방전절제술 및 폐쐐기절제술과 동시 시행한 흉벽재건술, VRAM Flap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50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C5090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 주요 청구내역: (명세서 진료내역 08항) 자713나(2)(가) 유방절제술-악성-전체절제-액와림프절 청소술 포함 [외과 전문의] 1*1*1 자148-1가(2) 흉벽종양절제술(흉벽재건술을 동반한 경우)-악성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자140가 폐… 유방전절제술 및 유방재건술 시 늑간신경에 시행한 신경이식술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60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C5099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명세서 진료내역 08항) 자713나(2)(나) 유방절제술-악성-전체절제-액와림프절 청소술 포함하지 않는 것 [외과 전문의] 1*1*1 자460가(1)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 [채취료 포함]-4cm 미만 1*1*1 자212-1주 액와감시림프절절제술(방사선… '나569나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형태계측검사)' 인정여부(4사례) …-67 수치에 따라 Luminal A~D로 구분됨. 미국국립종합암센터네트워크(NCCN),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국제 유방암 워킹그룹(IKWG)에서는 항암화학요법 고려 시 Ki-67 수치(index) 확인을 권고하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분과위원회, 2006.4.) 기심의시 인정된 바 있음. ○ 대한병리학회 전문가에 따르면, 검체검사 재분류로 형태계측검사가 ‘너551 계측병리검사’에서 … 두경부 동맥조영촬영 수가산정 방법에 대하여(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50세) - 청구 상병명: 주) I671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 주요 청구내역: 다260가 HA601006 두경부동맥조영-추골동맥 [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1*0.5*1 다260라 HA604006 두경부동맥조영-내경동맥 [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1*1.5*1 ■ 심의내용 및 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요양급여는 진료의 필…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아 래 - 가)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나) 뇌혈관질환 다) 중추신경계 … 나580다(3) MLH1 Gene, MSH2 Gene 검사의 급여기준 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 (19) MLH1 Gene, 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 (20) MSH2 Gene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 의심되는 환자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한 가계 내에서 조직학적으로 증명된 유전성 비용종증…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마카이드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당뇨병성 황반부종 1) 투여대상: 최단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 2)재투여는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으로 투여하되,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 Dexamethasone 700㎍ 이식제(품명:오저덱스이식제 700㎍)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망막 분지정맥 폐쇄(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BRVO) 후 나타나는 황반부종 1) 반대편 눈이 실명(최대교정시력 0.3 이하의 노동력상실 실명)인 경우 2) 반대편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4 … Galcanezumab 주사제(품명: 앰겔러티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시린지주,프리필드펜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국제두통질환분류(ICHD-3)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의 만성 편두통 환자 예방요법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최소 1년 이상 편두통 병력이 있고, 투여 전 최… Fremanezumab 주사제(품명: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국제두통질환분류(ICHD-3)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의 만성 편두통 환자 예방요법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최소 1년 이상 편두통 병력이 있고, 투여 전 최… Agomelatine 경구제(품명: 아고틴정25밀리그램)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울병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 albumun fusion protein Albutrepenonacog α 주사제 (품명？아이델비온주 250 IU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 23 IU/kg(소아는 30 IU/kg) 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 (환자평가표) E. 배설기능의 배변조절 기구 및 프로그램* a. 일정하게 짜여진 배뇨계획(Scheduled toileting plan) 방광이 차는 것과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다른 사람(보조인력 등)이 환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거나, 소변기를 주거나, 화장실에 가도록 상기시켜 주는 것을 말함. b. 방광 훈련 프로그램(Bladder training program) 인지기능 손상이 없는 환자에게 방광근 및 요도괄약근 재훈련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배설하… 결장의 0.5cm 미만 용종에 시행한 자770 결장경하종양수술 인정여부(4사례) …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GASTROINTESTINAL ENDOSCOPY(GIE Journal) Volume 98, No.1, 2023. ○ 정윤호, 대장 용종 및 조기 대장암의 내시경 치료, J Korean Med Assoc. 2023 November; 66(11):642-651 [2024. 4. 1. 소화기내과Ⅰ 확대분과위원회] [2024. 6… 폐색성 수면무호흡 상병에 실시한 악안면교정수술 인정여부(4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27세) - 청구 상병명: 주) G4730 폐색성 수면무호흡 부) G478 기타수면장애 - 주요 청구내역: UY043 처42나 상악골성형술(Le FortⅠ) 1*1*1 UY042004 처42가 상악골성형술(분절골절단술)[제2의수술(종병이상, 치대부속)] 1*1*1 UY048 처43다 하악골성형술(하악지골절단술) 1*2*1 ○ 사례2(남/49세) - 청구 상병명: 주… 직경 2cm 이하 HER2 양성 유방암에 투여한 선행화학요법 TCHP 인정여부(3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64세) - 청구 상병명: 주) C5090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주요 청구내역: 645001321 421 퍼제타주(퍼투주맙)_(0.42g/14mL)/B 2*1*1 645000611 421 허셉틴주150밀리그람(트라스투주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_(0.15g/1병)/B 3*1*1 652000871 421 탁소텔1-바이알주(도세탁셀수화물)_(8…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게 실시한 간절제술 인정여부(4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64세) - 청구 상병명: 주) C787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부) C187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722가 간절제술-부분절제 [외과 전문의] 1*1.5*1 (’23.3.8.) 자722라 간절제술-간엽절제 [외과 전문의] 1*1*1 (’23.3.24.) 자722나 간절제술-구역절제 [외과 전문의 제2의수술(종병이상)] 1*1*… 심방세동 환자에서 잇몸 출혈로 항응고요법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행한 ‘자651-2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인정여부(1사례) ….31.) ○ 2022년도 제5차 적합성평가위원회 회의 결과(회의일자: 2022.9.27.) ○ 2020 ESC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atrial fibrillation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Cardio-Thoracic Surgery (EACT… 누584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 …사가 항생제 선택에 동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 PSI≥3 또는 CURB-65≥2 2) 아래 RISC 가)~다) 3항목 대한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가) Oxygen saturation(산소포화도) ≤ 90% : 3점 나) Chest indrawing(흉곽함몰) : 2점 다) Refusal to feed(식이량 감소) : 1점 3) 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증식증 등 상병에 다빈도 청구되는 전립선온열요법(R3516), 복부초음파(EB445, EB449, EB451), 신경차단술(LA248, LA271, LA357) 인정여부(1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66세) - 청구 상병명: 주) N401 요로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 부) N411 만성 전립선염 - 주요 청구내역: 바24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 1*1*1 자397 전립선온열요법 1*1*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 에프도파18F(품명: 도파체크주사)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에프도파-PET) 검사 시 사용되는 동 약제는 허가범위 내에서 종양에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파킨슨병과 파킨슨병을 제외한 파킨슨증의 감별진단을 위해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 Linezolid 경구제(품명:자이복스정 등), Linezolid 2㎎/㎖주사제(품명:자이복스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혈액배양검사(Blood culture) 또는 무균적체액(CSF, Ascites, Pleural effusion 등)에서 반코마이신저항성 엔테로코커스 패슘(Enterococcus faecium)이 증명된 경우에 인정 나… 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품명 : 오구멘틴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투여 기준 다제내성/리팜핀내성 결핵 환자에게 2024년 국내 결핵 진료지침(5판)의 권고내역 및 약제구성원칙에 따라 Imipenem + Cilastatin 또는 Meropenem과 병용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품명:서튜러정100mg) ■ 고시 개정 전체내용 동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는 질병관리청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사전승인을 위한 절차ㆍ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함([붙임] 참조)) - 아 래 -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다제내성/리팜핀내성… Delamanid 경구제(품명: 델티바정 50mg) ■ 고시 개정 전체내용 동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는 질병관리청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사전승인을 위한 절차ㆍ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함([붙임] 참조)) - 아 래 -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나.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다제내성/리팜핀내성 … Imipenem + Cilastatin 제제(품명:티에남주 등),Meropenem 제제(품명:유한메로펜주 등),Doripenem 제제(품명:피니박스주사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2차 약제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Penicilline계 또는 Cephalosporine계 항생제에 내성균이 증명된 경우 및 면역기능 저하환자, 중증감염환자 등의 경우에 치료 상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 인정 가능함. 3. Imi…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