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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증식증 등 상병에 다빈도 청구되는 전립선온열요법(R3516), 복부초음파(EB445, EB449, EB451), 신경차단술(LA248, LA271, LA357) 인정여부(12사례)

심사사례 · 2024-04-30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어 아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세요.

청구내역

○ 사례1(남/66세)

- 청구 상병명:

주) N401 요로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

부) N411 만성 전립선염

- 주요 청구내역:

바24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 1*1*1 자397 전립선온열요법 1*1*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사례2(남/61세)

- 청구 상병명:

주) R102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부) R318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 주요 청구내역:

바24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 1*1*1 자397 전립선온열요법 1*1*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사례3(남/59세)

- 청구 상병명:

주) R102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부) R310 육안적 혈뇨

- 주요 청구내역:

바24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 1*1*1 자397 전립선온열요법 1*1*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사례4(남/54세)

- 청구 상병명:

주) R318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부) R391 기타 배뇨곤란

- 주요 청구내역:

바24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 1*1*1 자397 전립선온열요법 1*1*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사례5(남/36세)

- 청구 상병명:

주) N10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부) N411 만성 전립선염

- 주요 청구내역:

바24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 1*1*1 자397 전립선온열요법 1*1*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사례6(여/56세)

- 청구 상병명:

주) R318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부) R391 기타 배뇨곤란

- 주요 청구내역:

바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1*1*1 바25아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1*1.5*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 사례7(남/35세)

- 청구 상병명:

주) R318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부) R391 기타 배뇨곤란

- 주요 청구내역:

바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1*1*1 바25아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1*1.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0.5*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사례8(남/33세)

- 청구 상병명:

주) N411 만성 전립선염

부) N10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 주요 청구내역:

바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1*1*1 바25아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1*1.5*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사례9(남/32세)

- 청구 상병명:

주) R318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부) N411 만성 전립선염

- 주요 청구내역:

바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1*1*1 바25아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1*1.5*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사례10(남/30세)

- 청구 상병명:

주) R102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부) R318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 주요 청구내역:

바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1*1*1 바25아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1*1*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사례11(남/28세)

- 청구 상병명:

주) R102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부) R318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 주요 청구내역:

바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1*1*1 바25아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1*1*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사례12(남/27세)

- 청구 상병명:

주) R102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부) R318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 주요 청구내역:

바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1*1*1 바25아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1*1.5*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요양급여는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함.

○ 이 건(12사례)의 해당 요양기관은 전립선 비대증, 만성 전립선염 등 비뇨기 질환에 같은 날 전립선 온열요법과 다종의 초음파검사, 신경차단술을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경향임. 또한, 전립선 온열요법을 시행하는 소수의 요양기관 중 가장 많이 청구하는 기관에 해당함.

- 사례 1~5는 ‘요로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 등 복합 상병으로 ‘전립선온열요법, 초음파 3종(복부 초음파-서혜부, 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음부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고,

- 사례 6~12는 ‘만성 전립선염’ 등 복합 상병으로 ‘초음파 2~3종(복부 초음파-서혜부, 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신경차단술 2종(늑간신경차단술, 척수신경후지 신경차단술)’ 시행함.

○ 이에, 해당 요양기관에서 산정한 이 건(12사례)에 대한 시술 및 검사에 대해 진료내역 및 급여기준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전립선온열요법은 교과서 및 관련 문헌 등 참조, 통상 약물치료를 우선 실시 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 시행하는 요법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초음파 검사는 환자의 병력, 임상 진찰 소견, 진단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기본 검사 및 신체검사 소견으로 인과관계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검사를 단계적,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례별로 검사를 시행하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서혜부 초음파: 서혜부 탈장의증, 서혜부 종물 혹은 통증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 시행되는 검사로, 임상진찰 소견 및 진단검사 등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신장·부신 초음파:혈액검사 및 일반요검사, 방광경 검사(cystoscopy) 등 진단검사 이후 추가 검사를 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전립선·정낭 초음파:일반적으로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40세 이후의 남성에서 시행하는 검사로, 교과서 및 국내외 임상진료지침에서 전립선비대증에 있어서 초기 평가 필수적인 검사는 아니고, 사정관 폐쇄 유무, 정낭의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함. 이에 객관적 임상진찰 소견과 과거병력이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횟수 등이 달라지며, 제출 된 진료기록부 등을 참고하여, 환자의 증상, 이학적 검사,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 치료에 대한 경과 기록, 신경차단술 시행의 근거가 되는 합당한 진단명, 상병명과 청구한 차단술 사이에 의학적 근거, 신경차단술 시술 전·후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평가, 경과 및 반응, 환자의 인당 진료시간을 근거로 진료의 적정성 등을 살펴 본 후 신경차단술 산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사례별 세부 심의내역(첨부파일 참조)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6장 제3절 신경차단술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22.7.1.시행)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23.7.1.시행) 및 질의응답

○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1.7.1.시행) 및 질의응답

○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1.7.1.시행) 및 질의응답

○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제2판 배뇨장애와 요실금. 일조각. 2009.

○ 대한비뇨의학회, 비뇨의학 제6판. 일조각. 2019.

○ 대한비뇨기과학회, 비뇨기과학 제5판. 일조각. 2018.

○ 대한전립선학회, 전립선비대증 개정판. 일조각. 2015.

○ 전립선 비대증 진료권고안(대한비뇨기과학회 & 대한가정의학회 &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2015년)

○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전립선 온열요법_전립선 비대증(NECA. 2023년)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Guidelindes on Urological Infections. 2023.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Guidelindes on Chronic Pelvic Pain. 2023.

○ American Urology Association. The AUA/SUFU Guideline on Adult Neurogenic Lower Urinary Tract Dysfunction: Diagnosis and Evaluation. The Journal of Urology. 2021.

○ American Urology Association. Management fo Lower Urinary Track Symptoms Attributed to Benign Prostate Hyperplasia. 2021; Amended 2023.

○ Journal Of Ultrasonography. Standards for scrotal ultrasonography. 2016 Dec; 16(67): 391-403.

[2024.2.28., 2024.4.3. 비뇨의학과 확대 지역분과위원회(대전충청본부)] [2024. 4. 9.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첨부파일

  •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증식증 등 상병에 다빈도 청구되는 전립선온열요법(R3516), 복부초음파(EB445, EB449, EB451), 신경차단술(LA248, LA271, LA357) 인정여부(12사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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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Ⅲ.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증식증 등 상병에 다빈도 청구되는 전립선온열요법(R3516), 복부 초음파(EB445, EB449, EB451), 신경차단술(LA248, LA271, LA357) 인정여부(1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66세) - 청구 상병명: 주) N401 요로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 부) N411 만성 전립선염 - 주요 청구내역: 바24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 1*1*1 자397 전립선온열요법 1*1*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사례2(남/61세) - 청구 상병명: 주) R102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부) R318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 주요 청구내역: 바24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 1*1*1 자397 전립선온열요법 1*1*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사례3(남/59세) - 청구 상병명: 주) R102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부) R310 육안적 혈뇨 - 주요 청구내역: 바24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 1*1*1 자397 전립선온열요법 1*1*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사례4(남/54세) - 청구 상병명: 주) R318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부) R391 기타 배뇨곤란 - 주요 청구내역: 바24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 1*1*1 자397 전립선온열요법 1*1*1 - 2 -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사례5(남/36세) - 청구 상병명: 주) N10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부) N411 만성 전립선염 - 주요 청구내역: 바24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 1*1*1 자397 전립선온열요법 1*1*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사례6(여/56세) - 청구 상병명: 주) R318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부) R391 기타 배뇨곤란 - 주요 청구내역: 바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1*1*1 바25아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1*1.5*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 사례7(남/35세) - 청구 상병명: 주) R318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부) R391 기타 배뇨곤란 - 주요 청구내역: 바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1*1*1 바25아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1*1.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0.5*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사례8(남/33세) - 청구 상병명: 주) N411 만성 전립선염 부) N10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 주요 청구내역: 바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1*1*1 바25아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1*1.5*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3 - ○ 사례9(남/32세) - 청구 상병명: 주) R318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부) N411 만성 전립선염 - 주요 청구내역: 바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1*1*1 바25아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1*1.5*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사례10(남/30세) - 청구 상병명: 주) R102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부) R318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 주요 청구내역: 바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1*1*1 바25아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1*1*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사례11(남/28세) - 청구 상병명: 주) R102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부) R318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 주요 청구내역: 바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1*1*1 바25아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1*1*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사례12(남/27세) - 청구 상병명: 주) R102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부) R318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 주요 청구내역: 바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1*1*1 바25아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1*1.5*1 나944가(4) 복부-복부 초음파-서혜부 1*0.5*1 나944나(2) 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1*1*1 나944다(1)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1*1*1 - 4 - ■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요양급여는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함. ○ 이 건(12사례)의 해당 요양기관은 전립선 비대증, 만성 전립선염 등 비뇨기 질환에 같은 날 전립선 온열 요법과 다종의 초음파검사, 신경차단술을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경향임. 또한, 전립선 온열요법을 시행하는 소수의 요양기관 중 가장 많이 청구하는 기관에 해당함. - 사례 1~5는 ‘요로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 등 복합 상병으로 ‘전립선온열요법, 초음파 3종(복부 초음파-서혜부, 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음부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고, - 사례 6~12는 ‘만성 전립선염’ 등 복합 상병으로 ‘초음파 2~3종(복부 초음파-서혜부, 비뇨기계 초음파- 신장·부신, 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신경차단술 2종(늑간신경차단술, 척수신경후지 신경차단술)’ 시행함. ○ 이에, 해당 요양기관에서 산정한 이 건(12사례)에 대한 시술 및 검사에 대해 진료내역 및 급여기준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전립선온열요법은 교과서 및 관련 문헌 등 참조, 통상 약물치료를 우선 실시 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 시행하는 요법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초음파 검사는 환자의 병력, 임상 진찰 소견, 진단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기본 검사 및 신체검사 소견으로 인과관계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검사를 단계적,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례별로 검사를 시행하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서혜부 초음파: 서혜부 탈장의증, 서혜부 종물 혹은 통증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 시행되는 검사로, 임상진찰 소견 및 진단검사 등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신장·부신 초음파: 혈액검사 및 일반요검사, 방광경 검사(cystoscopy) 등 진단검사 이후 추가 검사를 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전립선·정낭 초음파: 일반적으로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40세 이후의 남성에서 시행하는 검사로, 교과서 및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에서 전립선비대증에 있어서 초기 평가 필수적인 검사는 아니고, 사정관 폐쇄 유무, 정낭의 병변을 확인 하기 위해 필요함. 이에 객관적 임상진찰 소견과 과거병력이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횟수 등이 달라지며, 제출 된 진료기록부 등을 참고하여, 환자의 증상, 이학적 검사,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 치료에 대한 경과 기록, 신경차단술 시행의 근거가 되는 합당한 진단명, 상병명과 청구한 차단술 사이에 의학적 근거, 신경차단술 시술 전·후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평가, 경과 및 반응, 환자의 인당 진료시간을 근거로 진료의 적정성 등을 살펴 본 후 신경차단술 산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5 - - 사례별 세부 심의내역 구분/ 심의내용 청구상병 내원일자 청구내역 결과 사례1 (남/66세) 주) 요로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 부1) 만성 전립선염 2023.8.18. LA271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 불인정 EB445 복부 초음파-서혜부 불인정 EB449 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인정 EB451 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인정 R3516 전립선온열요법 불인정 사례2 (남/61세) 주)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부1)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2023.8.30. LA271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 불인정 EB445 복부 초음파-서혜부 불인정 EB449 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인정 EB451 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인정 R3516 전립선온열요법 불인정 사례3 (남/59세) 주)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부1) 육안적 혈뇨 2023.8.11. LA271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 불인정 EB445 복부 초음파-서혜부 불인정 EB449 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선별급여로 인정 EB451 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인정 R3516 전립선온열요법 불인정 심의내용 (사례 1~3) - 전립선온열요법은 교과서 및 관련 문헌 등 참조, 통상 약물치료를 우선 실시 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 시행하는 요법이나, 알파차단제 등 일차적인 약물치료 없이 실시한 위 사례에 대해 의학적 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전립선온열요법 시 마취목적으로 실시한 음부신경차단술은 전립선온열요법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직접 연관되는 마취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 인정 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33호, 2022.1.1. 진료분부터 적용)),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도 신경차단술을 실시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진료내역 및 병변 등 확인 결과 사례1, 2 신장·부신 초음파 검사와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는 요양급여로 인정함. 단, 사례3 신장·부신 초음파 검사는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 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021.7.1.시행)에 의거 비뇨기 질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이후 급여 인정 횟수 초과 산정하여 선별급여로 인정함. 그 외 서혜부 초음파 검사는 서혜부 탈장의증, 서혜부 종물 혹은 통증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 시행되는 검사이나, 임상진찰 소견 및 진단검사 등 참조 시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4 (남/54세) 주) 기타 상세불명의 혈뇨 부1) 기타 배뇨곤란 2023.8.11 LA271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 불인정 EB445 복부 초음파-서혜부 불인정 EB449 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인정 EB451 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인정 R3516 전립선온열요법 인정 심의내용 (사례4) - 교과서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의 치료로 전립선에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45℃ 미만의 열로 치료 하는 것을 온열치료(hyperthermia)라고 하며, ‘자397 전립선 온열요법’ 행위기술서에 따르면 치료용 카테터를 삽입하기 전 요도 점막 마취를 위하여 요도 안으로 국소마취제를 주입하도록 기술되어 있음. - 해당 요양기관에서 제출된 진료기록 참조 시 42도의 전립선 온열요법을 30분 동안 적용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자397 전립선 온열요법’ 행위기술서 참조 시 요도 점막 마취를 위하여 국소마취제를 주입하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42도의 온열치료 시행은 신경차단술과 같은 추가 마취가 필요한 정도의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 있음. - 6 - 구분/ 심의내용 청구상병 내원일자 청구내역 결과 - 따라서, 해당 요양기관에서 ‘자397 전립선 온열요법’과 함께 일률적으로 청구한 ‘바24타 척수 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자397 전립선온열요법’은 전립선비대증에 알파차단제 일차적인 약물치료 등 환자 과거 병력 확인되어 요양급여로 인정함. - 진료내역 및 병변 등 확인 결과 신장·부신 초음파 검사와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는 요양급여로 인정함. 그 외 서혜부 초음파 검사는 서혜부 탈장의증, 서혜부 종물 혹은 통증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 시행되는 검사이나, 임상진찰 소견 및 진단검사 등 참조 시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5 (남/36세) 주)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부1) 만성 전립선염 2023.8.2 LA271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 불인정 EB445 복부 초음파-서혜부 불인정 EB449 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인정 EB451 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불인정 R3516 전립선온열요법 인정 심의내용 (사례5) - 교과서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의 치료로 전립선에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45℃ 미만의 열로 치료 하는 것을 온열치료(hyperthermia)라고 하며, ‘자397 전립선 온열요법’ 행위기술서에 따르면 치료용 카테터를 삽입하기 전 요도 점막 마취를 위하여 요도 안으로 국소마취제를 주입하도록 기술되어 있음. - 해당 요양기관에서 제출된 진료기록 참조 시 42도의 전립선 온열요법을 30분 동안 적용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자397 전립선 온열요법’ 행위기술서 참조 시 요도 점막 마취를 위하여 국소마취제를 주입하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42도의 온열치료 시행은 신경차단술과 같은 추가 마취가 필요한 정도의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 있음. - 따라서, 해당 요양기관에서 ‘자397 전립선 온열요법’과 함께 일률적으로 청구한 ‘바24타 척수 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자397 전립선온열요법’은 전립선비대증에 알파차단제 일차적인 약물치료 등 환자 과거 병력 확인되어 요양급여로 인정함. - 일반요검사 결과 혈뇨 확인되어 신장·부신 초음파 검사는 요양급여로 인정함. 그 외 서혜부 초음파 검사는 서혜부 탈장의증, 서혜부 종물 혹은 통증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 시행되는 검사 이나, 임상진찰 소견 및 진단검사 등 참조 시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립선·정낭 초음파는 환자의 연령, 과거 병력 등을 참조할 때 검사를 시행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6 (여/56세) 주) 기타 상세불명의 혈뇨 부1) 기타 배뇨곤란 2023.8.7 LA248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불인정 LA357 척 수 신 경 총,신 경 근 및 신 경 절 차 단 술-척 수 신 경 후 지불인정 EB445 복부 초음파-서혜부 불인정 EB449 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인정 심의내용 (사례6) - 늑간신경, 척수신경후지 신경차단술은 진료내역 및 환자 증상이나 병력 등을 참조, 시술을 시행 해야하는 객관적인 근거 확인되지 않으며, 시술기록상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일반요검사 결과 혈뇨 확인되어 신장·부신 초음파 검사는 요양급여로 인정함. 그 외 서혜부 초음파 검사는 서혜부 탈장의증, 서혜부 종물 혹은 통증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 시행되는 검사 이나, 임상진찰 소견 및 진단검사 등 참조 시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7 - 구분/ 심의내용 청구상병 내원일자 청구내역 결과 사례7 (남/35세) 주) 기타 상세불명의 혈뇨 부1) 기타 배뇨곤란 2023.8.14 LA248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불인정 LA357 척 수 신 경 총,신 경 근 및 신 경 절 차 단 술-척 수 신 경 후 지불인정 EB449 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선 별 급 여 로 인 정 EB451 남성생식기 초음파- 전립선·정낭 불인정 심의내용 (사례7) - 늑간신경, 척수신경후지 신경차단술은 진료내역 및 환자 증상이나 병력 등을 참조, 시술을 시행 해야하는 객관적인 근거 확인되지 않으며, 시술기록상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신장·부신 초음파 검사는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 방광)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021.7.1.시행)에 의거 비뇨기 질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이후 급여 인정 횟수 초과 산정하여 선별급여로 인정함. 그 외 전립선· 정낭 초음파 검사는 환자의 연령, 과거 병력 등을 참조할 때 검사를 시행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8 (남/33세) 주) 만성 전립선염 부1)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2023.8.25 LA248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불인정 LA357 척 수 신 경 총,신 경 근 및 신 경 절 차 단 술-척 수 신 경 후 지불인정 EB445 복부 초음파-서혜부 불인정 EB449 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인정 EB451 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불인정 사례9 (남/32세) 주)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부1) 만성 전립선염 2023.8.16 LA248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불인정 LA357 척 수 신 경 총,신 경 근 및 신 경 절 차 단 술-척 수 신 경 후 지불인정 EB445 복부 초음파-서혜부 불인정 EB449 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선 별 급 여 로 인 정 EB451 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불인정 사례10 (남/30세) 주)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부1)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2023.8.2 LA248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불인정 LA357 척 수 신 경 총,신 경 근 및 신 경 절 차 단 술-척 수 신 경 후 지불인정 EB445 복부 초음파-서혜부 불인정 EB449 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인정 EB451 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불인정 사례11 (남/28세) 주)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부1)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2023.8.16 LA248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불인정 LA357 척 수 신 경 총,신 경 근 및 신 경 절 차 단 술-척 수 신 경 후 지불인정 EB445 복부 초음파-서혜부 불인정 EB449 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인정 EB451 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불인정 사례12 (남/27세) 주)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부1)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 2023.8.31 LA248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불인정 LA357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불인정 EB445 복부 초음파-서혜부 불인정 EB449 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 인정 EB451 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 불인정 심의내용 (사례 8~12) - 늑간신경, 척수신경후지 신경차단술은 진료내역 및 환자 증상이나 병력 등을 참조, 시술을 시행 해야하는 객관적인 근거 확인되지 않으며, 시술기록상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신장·부신 초음파 검사는 진료내역 및 병변 등 확인 결과 요양급여 인정함. 단, 사례9는 「하복부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021.7.1.시행)에 의거 비뇨기 질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이후 급여 인정 횟수 초과 산정하여 선별급여로 인정함. - 그 외 서혜부 초음파 검사는 서혜부 탈장의증, 서혜부 종물 혹은 통증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 시행되는 검사이나, 임상진찰 소견 및 진단검사 등 참조 시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는 환자의 연령, 과거 병력 등을 참조할 때 검사를 시행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8 -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6장 제3절 신경차단술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22.7.1.시행)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23.7.1.시행) 및 질의응답 ○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1.7.1.시행) 및 질의응답 ○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1.7.1.시행) 및 질의응답 ○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제2판 배뇨장애와 요실금. 일조각. 2009. ○ 대한비뇨의학회, 비뇨의학 제6판. 일조각. 2019. ○ 대한비뇨기과학회, 비뇨기과학 제5판. 일조각. 2018. ○ 대한전립선학회, 전립선비대증 개정판. 일조각. 2015. ○ 전립선 비대증 진료권고안(대한비뇨기과학회 & 대한가정의학회 &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2015년) ○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전립선 온열요법_전립선 비대증(NECA. 2023년)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Guidelindes on Urological Infections. 2023. ○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Guidelindes on Chronic Pelvic Pain. 2023. ○ American Urology Association. The AUA/SUFU Guideline on Adult Neurogenic Lower Urinary Tract Dysfunction: Diagnosis and Evaluation. The Journal of Urology. 2021. ○ American Urology Association. Management fo Lower Urinary Track Symptoms Attributed to Benign Prostate Hyperplasia. 2021; Amended 2023. ○ Journal Of Ultrasonography. Standards for scrotal ultrasonography. 2016 Dec; 16(67): 391–403. [2024.2.28., 2024.4.3. 비뇨의학과 확대 지역분과위원회(대전충청본부)] [2024. 4. 9.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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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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