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

행위 고시 제2023-56호(행위) · 2023-03-28 게시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2023-04-27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기준 내용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 「구강보건법」에 따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치과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대상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2)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V124)

(3)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중증치매환자

나. 수가산정방법

(1) 가21-1 가.(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2) 가21-1 나.(복합 안전관찰료)는 바1가 정맥 전신마취,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기관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바2가(2)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3) ‘단순 안전관찰료’와 ‘복합 안전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관찰료’만 인정함

(4) ‘가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17(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감시하 전신마취)’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다. 산정횟수 가21-1(치과 안전관찰료)은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까지 산정함

라.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Monitor 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2) 인력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3)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시행)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수가분류번호 수정)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2-21호(2022.2.1.시행)

변경 전 고시제목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

변경 전 고시내용 17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