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21-12-01 게시고시 제2021-289호(행위)
개정 후 2022-11-01 게시고시 제2022-252호(행위) · 현행
  • 1 고친 조항
  • 6 새 조항
  • 8 지운 조항
  • 2 그대로

개정 사유 기간에 대한 표시 명확화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동일 상병에 실시한 자락관법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새로
    - 다 음 -
  3. 새로
    가. 최초 시술일 부터 1주까지: 매일
  4. 새로
    나. 최초 시술일 부터 1주 초과 ~ 3주까지: 주 4회
  5. 새로
    다. 최초 시술일 부터 3주 초과 시: 주 2회 (2022.11.1.시행)
  6. 새로
    ☞ 개정사유: 기간에 대한 표시 명확화
  7. 고침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4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함.
    ■ 변경 전 (고시 제2021-289호, 2021.12.1.시행)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4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함.
  8. (2021.12.1. 시행)
  9. ☞ 개정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9.) 관련 인정횟수 확대
  10. 지움
    ☞ 변경전(고시 제2015-99호, 2015.6.15. 시행)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함.
  11. 지움
    (2015.6.15. 시행)
  12. 지움
    ☞ 개정사유 : '2014년 제한적 급여기준 개선건의' 관련 급여기준 개편
  13. 지움
    ☞ 변경전(고시 제2011-10호(행위), 2011.2.1 시행)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부터 3주 이내는 주3회까지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까지 인정함
  14. 지움
    ☞ 개정사유 : 자락관법은 만성질환, 급성기상병의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 단위로 시술 가능 횟수를 정함
  15. 지움
    ☞ 변경전(고시 제2007-139호, 2008.1.1. 시행) 자락관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매일 시술이 가능하지만 동일 상병의 치료기간 중 최대 20회까지 인정함.
  16. 지움
    ☞ 개정사유 : ‘건겅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정과 관련하여 세부사항 고시로 변경됨
  17. 지움
    ☞ 변경전(고시 제2007-46호, 2007.6.1. 시행) 습식부항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습식부항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매일 시술이 가능하지만 동일 상병의 치료기간 중 최대 20회까지 인정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