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행위 고시 제2021-289호(행위) · 2021-12-01 게시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2022-11-01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기준 내용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4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함.

(2021.12.1. 시행)

☞ 개정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9.) 관련 인정횟수 확대

☞ 변경전(고시 제2015-99호, 2015.6.15. 시행)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함.

(2015.6.15. 시행)

☞ 개정사유 : '2014년 제한적 급여기준 개선건의' 관련 급여기준 개편

☞ 변경전(고시 제2011-10호(행위), 2011.2.1 시행)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부터 3주 이내는 주3회까지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까지 인정함

☞ 개정사유 : 자락관법은 만성질환, 급성기상병의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 단위로 시술 가능 횟수를 정함

☞ 변경전(고시 제2007-139호, 2008.1.1. 시행)

자락관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매일 시술이 가능하지만 동일 상병의 치료기간 중 최대 20회까지 인정함.

☞ 개정사유 : ‘건겅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정과 관련하여 세부사항 고시로 변경됨

☞ 변경전(고시 제2007-46호, 2007.6.1. 시행)

습식부항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습식부항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매일 시술이 가능하지만 동일 상병의 치료기간 중 최대 20회까지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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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1-289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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