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이수 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21-12-29 게시고시 제2021-342호(행위)
개정 후 2022-06-02 게시고시 제2022-134호(행위) · 현행
  • 2 고친 조항
  • 1 새 조항
  • 1 지운 조항
  • 4 그대로

개정 사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022.4.14.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음.
  2. - 다 음 -
  3. 고침
    가.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가.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4. 나. 결원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호스피스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무 개시일부터 교육이수 전일까지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5. 다. 호스피스 근무 개시 후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등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호스피스 근무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6. 고침
    (고시 제2021-342호, 2022.1.1. 시행)
    (고시 제2022-134호, 2022.5.31. 시행)
  7. 지움
    ☞ 고시 개정 사유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에 따른 신설
  8. 새로
    ☞ 고시 개정 사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022.4.14.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