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이수 기준

행위 고시 제2022-134호(행위) · 2022-06-02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기준 내용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나. 결원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호스피스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무 개시일부터 교육이수 전일까지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 호스피스 근무 개시 후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등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호스피스 근무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고시 제2022-134호, 2022.5.3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022.4.14.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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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2-134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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