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등에 대한 현황 제출

행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21-12-29 게시고시 제2021-342호(행위)
개정 후 2022-06-02 게시고시 제2022-134호(행위) · 현행
  • 2 고친 조항
  • 2 새 조항
  • 2 지운 조항
  • 13 그대로

개정 사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022.4.14.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다음의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2. 지움
    · 다 음 ·
  3. 새로
    - 다 음 -
  4. 가. 인력 현황
  5. 고침
    1) 공통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나)「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유형별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호스피스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1) 공통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나)「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유형별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호스피스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6. 2) 입원형 가) [별지 제7호 서식]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나)보조활동인력의 호스피스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7. 3) 가정형
  8. [별지 제20호 서식]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9. 4) 자문형
  10. [별지 제30호 서식]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11. 나. 시설·장비 현황
  12. 1) 공통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변경 통보 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 사본 및 보건복지부 승인 내역
  13. 2) 입원형
  14. [별지 제8호 서식]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15. 3) 가정형 가정형 호스피스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또는 평면도, 이동차량 사진, 상담실 사진 첨부
  16. 4) 자문형
  17. 고침
    [별지 제31호 서식]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고시 제2021-342호, 2022.1.1. 시행)
    [별지 제31호 서식]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고시 제2022-134호, 2022.5.31. 시행)
  18. 지움
    ☞ 고시 개정 사유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에 따른 신설
  19. 새로
    ☞ 고시 개정 사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022.4.14.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