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등에 대한 현황 제출

행위 고시 제2022-134호(행위) · 2022-06-02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기준 내용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다음의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가. 인력 현황

1) 공통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유형별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호스피스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2) 입원형

가) [별지 제7호 서식]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나) 보조활동인력의 호스피스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정형 [별지 제20호 서식]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4) 자문형 [별지 제30호 서식]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나. 시설·장비 현황

1) 공통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변경 통보 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 사본 및 보건복지부 승인 내역

2) 입원형 [별지 제8호 서식]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3) 가정형 가정형 호스피스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또는 평면도, 이동차량 사진, 상담실 사진 첨부

4) 자문형 [별지 제31호 서식]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고시 제2022-134호, 2022.5.3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022.4.14.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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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2-134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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