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행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15-08-28 게시고시 제2015-155호(행위)
개정 후 2016-06-07 게시고시 제2016-86호(행위)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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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가목에 따라 2015.9.1.부터 종합병원이상 요양기관에서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해야 함에 따라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2. - 다 음 -
  3. 가. 산정대상
  4. 고침
    (1)대상 기관 2015.8.10.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인 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은 제외) 및 상급종합병원
    (1) 대상 기관 2015.8.10.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이거나, 2016.4.30. 기준 4인실~6인이상 인실 만으로는 일반병상 70% 확보가 불가능하여 1~3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은 제외) 및 상급종합병원
  5. 고침
    (2) 대상 병상 2015.8.10. 이전에 상급병상으로 운영 중이던 1~3인실을 4인실로 신고하여 ‘4인실 입원료’를 적용하는 경우 (다만,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병상 70% 확보를 위한 최소 병상수 만큼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상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최대 80%까지 신고가 가능함)
    (2) 대상 병상 일반병상 70%확보를 위하여 1~3인실을 4인실로 신고하여 ‘4인실 입원료’를 적용하는 경우 (다만,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병상 70% 확보를 위한 최소 병상수 만큼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상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최대 80%까지 신고가 가능함)
  6. 나. 산정수가
  7. (1) 1,2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12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8. (2) 3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5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9. 고침
    다. 산정기간 2015.9.1.~2017.8.31. 진료분에 한함 (시행일 : 2015.9.1)
    다. 산정기간 2016.6.20 ~ 2017.8.31. 진료분에 한함 (고시 제2016-86호, 2016.6.20.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