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행위 고시 제2016-86호(행위) · 2016-06-07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기준 내용

☞ 동 고시는 고시 제2017-154호(2017.9.1.시행)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가목에 따라 2015.9.1.부터 종합병원이상 요양기관에서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해야 함에 따라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산정대상

(1) 대상 기관 2015.8.10.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이거나, 2016.4.30. 기준 4인실~6인이상 인실 만으로는 일반병상 70% 확보가 불가능하여 1~3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은 제외) 및 상급종합병원

(2) 대상 병상 일반병상 70%확보를 위하여 1~3인실을 4인실로 신고하여 ‘4인실 입원료’를 적용하는 경우 (다만,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병상 70% 확보를 위한 최소 병상수 만큼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상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최대 80%까지 신고가 가능함)

나. 산정수가

(1) 1,2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12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3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5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다. 산정기간 2016.6.20 ~ 2017.8.31. 진료분에 한함

(고시 제2016-86호, 2016.6.2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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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6-86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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