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를 본인부담하는 틀니의 적용범위

행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13-06-27 게시고시제2013-104호(행위)
개정 후 2015-06-19 게시고시 제2015-103호(행위)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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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유 14-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인 70세 이상 노인의 틀니 급여확대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급여기준으로 정함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3호 바목의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틀니(70세이상)의 적용범위에는 찬1 레진상 완전틀니, 찬2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 찬3 부분틀니 및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찬5 금속상 완전틀니가 포함됨.
  2. 새로
    (2015.7.1. 시행)
  3. 새로
    ☞ 개정사유 :14-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인 70세 이상 노인의 틀니 급여확대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급여기준으로 정함
  4.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13-104호, ‘13.7.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3호 바목의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틀니(75세이상)의 적용범위에는 찬1 레진상완전틀니, 찬2 임시레진상완전틀니, 찬3 부분틀니 및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가 포함됨.
  5. (2013.7.1. 시행)
  6. ☞ 개정사유 : '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인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급여화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급여기준으로 정함.
  7.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12-71호, ‘12.7.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3호 바목의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완전틀니(75세이상)의 적용범위에는 찬1 레진상완전틀니와 찬2 임시레진상완전틀니가 포함됨.
  8. (2012.7.1. 부터 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