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를 본인부담하는 틀니의 적용범위

행위 고시 제2015-103호(행위) · 2015-06-19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기준 내용

☞ 동 고시는 고시 제2016-112호(2016.7.1.시행)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3호 바목의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틀니(70세이상)의 적용범위에는 찬1 레진상 완전틀니, 찬2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 찬3 부분틀니 및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찬5 금속상 완전틀니가 포함됨.

(2015.7.1. 시행)

☞ 개정사유 :14-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인 70세 이상 노인의 틀니 급여확대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급여기준으로 정함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13-104호, ‘13.7.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3호 바목의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틀니(75세이상)의 적용범위에는 찬1 레진상완전틀니, 찬2 임시레진상완전틀니, 찬3 부분틀니 및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가 포함됨.

(2013.7.1. 시행)

☞ 개정사유 : '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인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급여화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급여기준으로 정함.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12-71호, ‘12.7.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3호 바목의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완전틀니(75세이상)의 적용범위에는 찬1 레진상완전틀니와 찬2 임시레진상완전틀니가 포함됨.

(2012.7.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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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5-103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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