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통보

기준 내용

신의료기술(행위)로 결정(조정)신청된 항목 중 반려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급여과-61호, 2009.01.07)

○ 소요된 장비의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외 사용 1항목

- 전산화 동적 자세검사를 이용한 전정재활치료

※ 운동 실조의 정도를 확실히 알기 위하여 사용되는 측정기로 식약청허가를 받은 소요장비(SMART EquiTest & Long Forceplate)가 허가사항 범위 외로 사용되었으며, 실시인력인 청각사 또한 현재 법적 규정이 없음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반려 5항목 :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향후 관련 근거가 축적된 후 재신청토록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항목

- COL2A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 PAX6유전자,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 인트라레이즈(펨토초레이져)를 이용한 각막이식술

- 근골격계 종양수술을 위한 정위기법

- 미세혈관문합술 및 레이저혈관용접술을 이용한 유리림프절 이식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