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통보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08-10-23 게시보험급여과-2392호
개정 후 2008-11-11 게시보험급여과-2576호
  • 1 고친 조항
  • 2 새 조항
  • 10 지운 조항
  • 1 그대로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신의료기술(행위)로 결정(조정)신청된 항목 중 반려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2. 고침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반려 10항목 :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향후 관련 근거가 축적된 후 재신청토록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항목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반려 2항목 :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향후 관련 근거가 축적된 후 재신청토록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항목
  3. 지움
    - 적혈구 응집성검사
  4. 지움
    - 적혈구 변형능검사
  5. 지움
    - 항산화제 검사
  6. 지움
    - 조효소 Q10
  7. 지움
    - 헬리코박터파이로리 클라리스로 마이신 내성유발 돌연변이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
  8. 지움
    - B형간염 바이러스 엔테카비어 내성돌연변이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질량다형법]
  9. 지움
    -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 절편질량다형법]
  10. 지움
    - FGF23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11. 지움
    - 폐렴균, 정성[다중중합효소연쇄 반응법]
  12. 새로
    - 수압수핵제거술 HydroDiscectomy
  13. 지움
    - 액상흡인세포검사(Liqui-PREPTM 이용)
  14. 새로
    - 프라즈마 추간판 응고술 PDCT, Percutaneous Disk Coagulation Treatment * 신청행위명: 플라즈마 수핵 섬유륜 응고술, 프라즈마광을 이용한 경피적 추간판 응고치료술, 플라즈마 추간판 응고술

다른 판과 비교

판을 고르면 2008-11-11 판과 맞대어 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