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통보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 2 고친 조항
• 8 새 조항
• 2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침
   신의료기술(행위)로 결정(조정)신청된 항목 중 반려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신의료기술(행위)로 결정(조정)신청된 항목 중 반려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급여과-61호, 2009.01.07)
2. 새로
   ○ 소요된 장비의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외 사용 1항목
3. 새로
   - 전산화 동적 자세검사를 이용한 전정재활치료
4. 새로
   ※ 운동 실조의 정도를 확실히 알기 위하여 사용되는 측정기로 식약청허가를 받은 소요장비(SMART EquiTest & Long Forceplate)가 허가사항 범위 외로 사용되었으며, 실시인력인 청각사 또한 현재 법적 규정이 없음
5. 고침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반려 2항목 :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향후 관련 근거가 축적된 후 재신청토록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항목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반려 5항목 :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향후 관련 근거가 축적된 후 재신청토록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항목
6. 새로
   - COL2A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7. 새로
   - PAX6유전자,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8. 새로
   - 인트라레이즈(펨토초레이져)를 이용한 각막이식술
9. 지움
   - 수압수핵제거술 HydroDiscectomy
10. 새로
    - 근골격계 종양수술을 위한 정위기법
11. 지움
    - 프라즈마 추간판 응고술 PDCT, Percutaneous Disk Coagulation Treatment * 신청행위명: 플라즈마 수핵 섬유륜 응고술, 프라즈마광을 이용한 경피적 추간판 응고치료술, 플라즈마 추간판 응고술
12. 새로
    - 미세혈관문합술 및 레이저혈관용접술을 이용한 유리림프절 이식술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