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관련 세부 적용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554호 · 2007-01-26 게시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2007-01-26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기준 내용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구체적 적용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요실금수술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수술료 및 치료재료 외의 진료비용에 대하여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뿐 아니라 입원료, 마취료 등 제반 진료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 (비급여).

2.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요실금 수술을 시행시 급여여부 ; 현행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급여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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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55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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