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관련 세부 적용기준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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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움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구체적 적용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움
   붙임)
3. 새로
   3. 요누출압검사의 수기료 ; 나656-1 방광내압측정 항목에 준용산정토록 함.
4. 지움
   1. 요실금수술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수술료 및 치료재료 외의 진료비용에 대하여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뿐 아니라 입원료, 마취료 등 제반 진료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 (비급여).
5. 새로
   4.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에 대하여 ; 종전에 절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으로 진단되었었다 하더라도 수술시점에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으로 진단되었다면 급여대상임
6. 지움
   2.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요실금 수술을 시행시 급여여부 ; 현행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급여 대상임.
7. 새로
   5. 진단과 수술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경우 수술의 급여여부 ; 요류역학검사 결과 등으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으로 진단되었다면, 진단 시기에 관계없이 수술 비용 등은 보험급여함이 타당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