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질병이 없는 신생아가 이송 등의 사유로 6시간 미만 체류하는 경우 , 신생아 진료비가 면제되는 지 ?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124 · 2006-01-06 게시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2006-01-16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기준 내용

질병이 없는 신생아가 이송 등의 사유로 6시간 미만 체류하는 경우에는 산모가 낮병동입원료를 산정하므로 입원으로 보아 본인부담 면제대상임.

- 산모가 분만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함으로써 질병이 없는 신생아도 함께 귀가 또는 이송하는 경우, 산모진료비는 입원으로 보아 낮병동입원료를 산정하므로 질병이 없는 신생아 진료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

(비교)

자연분만 ‘06.1.1 전 : 산모와 질병이 없는 신생아 진료비 합산 청구

- > 본인부담 면제 ‘06.1.1 부터 :산모와 질병이 없는 신생아 진료비 분리 청구

- >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06.1.1 전 :

산모와 질병이 없는 신생아 진료비 합산 청구

- > 본인부담 20% ‘06.1.1 부터 :

산모와 질병이 없는 신생아 진료비 분리 청구

- > 신생아 진료비만 본인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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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124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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