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 없는 신생아가 이송 등의 사유로 6시간 미만 체류하는 경우 , 신생아 진료비가 면제되는 지 ?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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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이 없는 신생아가 이송 등의 사유로 6시간 미만 체류하는 경우에는 산모가 낮병동입원료를 산정하므로 입원으로 보아 본인부담 면제대상임.
2. - 산모가 분만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함으로써 질병이 없는 신생아도 함께 귀가 또는 이송하는 경우, 산모진료비는 입원으로 보아 낮병동입원료를 산정하므로 질병이 없는 신생아 진료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
3. (비교) 자연분만 ‘06.1.1 전 : 산모와 질병이 없는 신생아 진료비 합산 청구
4. -> 본인부담 면제 ‘06.1.1 부터 :산모와 질병이 없는 신생아 진료비 분리 청구
5. ->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06.1.1 전 : 산모와 질병이 없는 신생아 진료비 합산 청구
6. -> 본인부담 20% ‘06.1.1 부터 : 산모와 질병이 없는 신생아 진료비 분리 청구
7. -> 신생아 진료비만 본인부담 면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