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통보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2006-11-15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12개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복지부 고시 제2005-82호,‘05.11.25)을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공개-법령-훈령·예규·고시)에 게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동 고시내용을 귀 기관 및 산하기관(회원)에 널리 알려 건강보험 급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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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495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