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통보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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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복지부 고시 제2006-17호,‘06.2.28)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공개-법령-훈령·예규·고시)에 게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동 고시내용을 귀 기관 및 산하기관(회원)에 널리 알려 건강보험 급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복지부 고시 제2006-33호,‘06.4.28)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공개-법령-훈령·예규·고시)에 게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동 고시내용을 귀 기관 및 산하기관(회원)에 널리 알려 건강보험 급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