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통보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 1 고친 조항
• 1 새 조항
• 0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복지부 고시 제2006-82호,‘06.10.31)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공개-법령-훈령·예규·고시)에 게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동 고시내용을 귀 기관 및 산하기관(회원)에 널리 알려 건강보험 급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복지부 고시 제2006-84호, '06.1.13)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 - 법령자료- 훈령·예규·고시)에 게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동 고시내용을 귀 기관 및 산하기관(회원)에 널리 알려 건강보험 급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새로
   2. 참고로 "보톡스주" 및 "디스포트주"의 경우는 식약청장의 허가사항(효능·효과)이 "2세이상 소아뇌성 마비환자"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의약품재심사 결과 "디스포트주"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소아뇌성마비환자에게 투여시 반드시 2세 이상의 소아에게 투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며, "피메트로리무스 제제" 및 '타크로리무스 제제"의 허가변형 사항이 현재 고시되어 있는 동제제의 보험급여기준 세부내용을 포괄하므로 동 제제는 허가사항대로 급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