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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

행정해석`95. 3. 16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1995-03-16 게시보관65730-314호 (`95. 3. 16)
개정 후 1995-03-16 게시보관65730-314호 (`95. 3. 16) · 현행
  • 1 고친 조항
  • 0 새 조항
  • 2 지운 조항
  • 0 그대로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지움
    질의)
  2. 고침
    가.서울시 각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간호와 순회진료 즉 의료시혜가 요청되는 저소득주민을 보건소에 등록하여 1차로 간호사의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2차로 진료를 요하는 환자는 순 회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하거나 내원케하여 진료할 경 우의료보호 진료비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
    질의) ㅇ 서울시 각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간호와 순회진료 즉 의료시혜가 요청되는 저소득주민을 보건소에 등록하여 1차로 간호사의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2차로 진료를 요하는 환자는 순회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하거나 내소케하여 진료할 경우 의료보호 진료비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 답변)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사업은 의료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사회 저소득취약계층주민에 대한 의료시혜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의료서비스라 볼 수 있으므로 동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보건기관의 자체예산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의료보호법에 의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없음.
  3. 지움
    나.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의 순회진료 답변)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사업은 의료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사회 저소득취약계층주민에 대한 의료시혜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의료서비스라 볼 수 있으므로 동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보건기관의 자체예산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의료보호법에 의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