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1995-03-16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기준 내용
질의)
가. 서울시 각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간호와 순회진료 즉 의료시혜가 요청되는 저소득주민을 보건소에 등록하여 1차로 간호사의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2차로 진료를 요하는 환자는 순 회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하거나 내원케하여 진료할 경 우의료보호 진료비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
나.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의 순회진료 답변)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사업은 의료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사회 저소득취약계층주민에 대한 의료시혜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의료서비스라 볼 수 있으므로 동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보건기관의 자체예산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의료보호법에 의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없음.
같은 제목의 게시 이력
- 1995-03-16 · 보관65730-314호 (`95. 3. 16)앞 판과 비교
- 1995-03-16 · 보관65730-314호 (`95. 3. 16) (지금 보는 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314호 (`95. 3. 1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