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사회복지시설내 병상설치

행정해석'91. 3. 30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1991-03-30 게시보관31520-026240호 ('91. 3. 30)
개정 후 1991-03-30 게시보관31520-026240호('91. 3. 30)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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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시설내 병상설치에 대하여는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니면 병실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