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사회복지시설내 병상설치

행정해석'91. 3. 30 보관31520-026240호('91. 3. 30) · 1991-03-30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기준 내용

사회복지시설내 병상설치에 대하여는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니면 병실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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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026240호('91. 3. 3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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