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동일 사회복지법인내의 의료급여기관의사가 촉탁의로 계약된 경우

행정해석'91. 3. 30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1990-09-19 게시보관31520-12303호('90. 9. 19)
개정 후 1991-03-30 게시보관31520-026240호 ('91. 3. 30)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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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일 사회복지법인내에 복지시설과 진료기관이 동시에 개설되어 있고 진료기관에 근무중인 의사가 복지시설의 촉탁의를 겸하고 있는 경우 복지시설에 수용된 환자진료시 의료보호진료비로 청구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