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회복지법인내의 의료급여기관의사가 촉탁의로 계약된 경우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기준 내용
동일 사회복지법인내에 복지시설과 진료기관이 동시에 개설되어 있고 진료기관에 근무중인 의사가 복지시설의 촉탁의를 겸하고 있는 경우 복지시설에 수용된 환자진료시 의료보호진료비로 청구할 수 없음.
같은 제목의 게시 이력
- 1991-03-30 · 보관31520-026240호 ('91. 3. 30) (지금 보는 글)앞 판과 비교
- 1990-09-19 · 보관31520-12303호('90. 9. 19)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026240호 ('91. 3. 3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