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N121200 행위 급여
호스피스 상급종합병원 격리실, 간호사2등급, 사회복지사1등급(보조활동미포함)/18-24시 퇴원
분류번호 완5가 · 상대가치점수 3036.07점 · 비수술 · 2026-11-14 기준
병원
254,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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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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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자동차보험·산재 기준
제6조(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인정범위의 진료비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그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1.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傷病)에 대한 진료비. 다만, 해당 자동차사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의료기관 또한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증상("합병증"을 말한다)에 대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을 말한다)에 대한 진료비. 다만, 기왕증이라 하여도 해당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료(6인실 이상 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2∼3인실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에 해당하는 입원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입원하였을 때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상급병실은 6인실 이상 입원료만 지급하고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함.다. <삭제>4. 교통사고환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퇴원 또는 전원(轉院)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 그 지시일의 다음 날부터 그 의료기관에서 입원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진료비. 다만, 퇴원 또는 전원 지시에 따라 통원치료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발생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교통사고환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 중 의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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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부터 변경 없음
없는 것: 주의 업무(부당사례) · 자보 심의사례 · 청구서 작성요령 · 비급여
급여기준 102건
이름이 비슷한 기준 102 — 낱말 '호스피스', '상급종합병원', '격리실', '간호사2등급', '사회복지사1등급'으로 찾았습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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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이름 '상급종합병원'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대분류 제1장기본진료료건강보험기준 …1.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입원료(가-2)는 입원 5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입원 151일째부터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2. 종합병원의 입원료(가-2)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의 100%를 산정한다. 3.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가-2, 가-9가~다)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의 100%에 병원관리료 10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및…자보 심사규정[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이름 '호스피스'
JJ005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응급진료의사, 권역외상센터진료의사, 가정전문간호사, 가정형호스피스, 소아진료정책수가, 소아수술 …경우 면허종류/면허번호/면허종류 /면허번호 순으로 기재 ? 완-11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면허종류> 7: 사회복지사 ? 상대가치점수표 제6편제2부제2장 소아진료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 (22)~(24), (26)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의사 및 치과의사의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면허종류> 2: 치과의사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수가 변경 이력
| 적용 시작 | 적용 끝 | 상대가치점수 | 앞 판 대비 |
|---|---|---|---|
| 2026-01-01 | 현재 | 3,03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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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심평원 수가·급여기준(공공데이터포털·보험인정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 부당사례」 주제, 심평원 「2026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색인,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고시. '이름이 비슷한 기준'은 낱말로 찾은 것이라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