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세부 인력 기준

고시 제 2026-204호 · 2026-10-01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기준 내용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세부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의사 기준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가정형 호스피스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1명 이상

나. 전담간호사 기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 1명 이상

가)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나) 가정전문간호사

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라)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2)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로서,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다. 사회복지사 기준

1)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2)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로서,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3) 입원형 또는 입원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입원형 또는 자문형 호스피스 업무와 겸임 가능함.

(고시 제2026-204호, 2026.10.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개정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21-342호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세부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의사 기준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가정형 호스피스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1명 이상

나. 전담간호사 기준

1)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중 1명 이상

2)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로서,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다. 사회복지사 기준

1)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2)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로서,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3) 입원형 또는 입원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입원형 또는 자문형 호스피스 업무와 겸임 가능함.

(고시 제2021-342호, 2022.1.1.시행)

첨부파일

  • (제2026-2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_일부개정(호스피스).hwpx

첨부파일은 심평원 원문 화면에서 내려받습니다.

같은 제목의 게시 이력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 2026-20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