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Z008 행위 비급여
대장암의 미세잔존암 확인을 위한 개인 맞춤형 유전자 패널 기반 액체생검 검사
분류번호 혁신9 · 상대가치점수 None점 · 비수술 · 2026-11-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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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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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동차보험·산재 기준
제3장 진료수가의 청구ㆍ지급절차 및 방법 등 > 제10조(진료기록의 확인청구) · 제2장 진료수가의 청구ㆍ지급절차 및 방법 등 > 제3절 진료수가 청구의 접수, 심사 및 통보 등 > 제23조(진료수가의 심사)
0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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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부터 변경 없음
급여기준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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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심의사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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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산재 기준 8건
자동차보험제3장 진료수가의 청구ㆍ지급절차 및 방법 등 > 제10조(진료기록의 확인청구)이름 '확인을'…여 관계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기록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확인청구 내용이 진료에 관한 사실확인 및 진료수가 지급에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은 관계진료기록의 일부만을 확인하게 하거나 그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자보 심사규정제2장 진료수가의 청구ㆍ지급절차 및 방법 등 > 제3절 진료수가 청구의 접수, 심사 및 통보 등 > 제23조(진료수가의 심사)이름 '확인을'… 절차를 거쳐 그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⑥ 심사평가원은 진료수가를 심사(제7항에 따른 심사내역 확인을 포함한다)함에 있어 자보심사위원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⑦ 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 및 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진료수가의 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하여 확인ㆍ조정할 수 있다. 자보 심사규정[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이름 '확인을'…사, 가정전문간호사, 가정형 호스피스, 소아진료 정책수가, 소아수술 · 9(1)/9(10) · ? 치료입원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면허종 류/면허번호를 기재 <면허종류> 1: 의사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산정시 해당 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상대가치점수표 제1 편제2부제19장제2절 응급의료행위 및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시 해당 의사 면허종류… 산재보험[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행위목록 및 산정기준]이름 '확인을'분류번호 나-948 · 산정기준 2. 위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진 또는 촬영 시점 산재보험[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행위목록 및 산정기준]이름 '확인을'분류번호 나-950~나-952 · 산정기준 이 장기간 경과되어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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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변경 이력
| 적용 시작 | 적용 끝 | 상대가치점수 | 앞 판 대비 |
|---|---|---|---|
| 2026-11-01 | 현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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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심평원 수가·급여기준(공공데이터포털·보험인정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 부당사례」 주제, 심평원 「2026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색인,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고시. '이름이 비슷한 기준'은 낱말로 찾은 것이라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