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Z381 행위 비급여
세포유전학적 방사선 피폭 손상 평가-안정형(염색체 전좌)
분류번호 노380가 · 상대가치점수 None점 · 비수술 · 2026-11-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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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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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의 업무(부당사례)
방사선사 아닌 직원의 단순 촬영 청구
0자보 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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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
0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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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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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중 기립 전신 측면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적용기준행위 · 2026-05-01 게시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치료재료 · 2025-09-01 게시심사사례 「L1부위의 골절, 폐쇄성」등 상병에 시행한 ‘자47-1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방사선료포함］-제1부위‘ 인정여부(1사례) · 2025-02-27 게시심사지침 「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에서 ‘불안정성’에 대한 방사선적 확인방법행위 · 2025-01-01 게시심사지침 「경피적 척추 성형술 인정기준」 및 「자47-1 경피적척추후굴 풍선복원술[방사선료 포함] 인정기준」 에서 Kummell’s disease의 확인방법행위 · 2024-10-24 게시심사지침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방사선료 포함] 인정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행위 · 2024-10-24 게시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급여기준행위 · 2023-12-29 게시 다413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의 인정기준행위 · 2023-12-29 게시심사사례 방사선치료 시 별도 산정한 ‘더401 체내(체표면)선량측정’ 인정여부(5사례) · 2023-12-28 게시 C-Arm을 이용한 일반 방사선 촬영 시 수가 산정방법행위 · 2023-12-13 게시주의 업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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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아닌 직원의 단순 촬영 청구거짓청구 · 무자격자 시행자보 심의사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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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산재 기준 10건
자동차보험[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이름 '방사선'분류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자보 심사규정[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이름 '방사선'재활?물리치료기록지 · 11 · 방사선치료기록지 · 12 산재보험[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행위목록 및 산정기준]이름 '방사선'행위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분류 자기공명 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 분류번호 다-246 · 산정기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장해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나. 상병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한 촬영… 산재보험[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 [지급원칙]이름 '방사선'…조에 따른 간병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간병요구도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11.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CD?DVD 복사수수료 및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방사선 영상자료 또는 진료기록부 등 사본 제출을 요청하여 받은 경우에 지급하며 그 비용 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12. 토 산재보험[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 [지급원칙]이름 '방사선'…영상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 여부를 토탈서비스에 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이 경우, 같은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방사선 등 영상진단 복사 수수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6.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받은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을 공단이 제공한 서식에 따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토탈서비스 이용 방사선 등 영상진단 자료 제출…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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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작 | 적용 끝 | 상대가치점수 | 앞 판 대비 |
|---|---|---|---|
| 2025-01-01 | 현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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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심평원 수가·급여기준(공공데이터포털·보험인정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 부당사례」 주제, 심평원 「2026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색인,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고시. '이름이 비슷한 기준'은 낱말로 찾은 것이라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