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로 확인된 유형을 업무별로 정리했습니다. 사례 원문은 심평원 책자의 해당 쪽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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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당청구
인력: 의사
- 전문의 요건을 못 갖춘 종별가산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 전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종합병원 종별가산율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판독 전문의 근무 없이 판독 가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실제로 근무·판독하지 않았는데 판독 가산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MRI·Full PACS 인력 요건 특수의료장비 운용 인력이나 Full PACS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재활의학과 전문의 없이 전문재활치료료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데 전문재활치료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요양병원 의사인력 입원료 차등제 요양병원 의사 수를 실제 근무와 다르게 신고해 높은 입원료 등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인력: 간호
인력: 영양·조리·물리치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2023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2021년 의료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페이지의 제목과 설명은 법령·고시를 근거로 The-Simsa가 새로 쓴 것이며, 사례 원문은 심평원 전자자료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