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요건을 못 갖춘 종별가산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 전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종합병원 종별가산율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종별 요건(진료과·전문의 상근)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못 갖추면 종별 변경을 신고합니다.
근거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실제 사례 보기 (2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주의를 요하는 업무 · 기타 부당청구 · 인력: 의사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