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 기타 부당청구 · 인력: 간호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

병원한방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실제로 병동에서 일하지 않거나 휴직·비상근인 간호사를 포함해 간호등급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병동 전담 간호인력만 근무 실적대로 신고하고, 휴직·퇴사 등 변동을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근거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호)

실제 사례 보기 (3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