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 기타 부당청구 · 인력: 요양병원

요양병원 필요인력 가산

요양병원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요양병원 필요인력이 장기간 부재(입원 등)인데 다음 분기 가산을 그대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인력 부재 기간을 반영해 가산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급여 목록

실제 사례 보기 (1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